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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 총칙(제1조∼제86조)
	제1절 통칙(제1조∼제14조)
			[제1조] [정의]
			[제1조의2] [해석의 기준 등] (2007.12.31 신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과세권]
			[제3조] [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의위임등]
			[제5조] [지방세의세목]
			[제5조의2] [도 세] 삭 제(95.12.6)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세목]
			[제6조의2] [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2007.7.20 신설)
			[제6조의3]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2007.7.20 신설)
			[제6조의4] [주민세와지방소득세의특례] (2010.1.1 신설)
			[제7조] [공익등사유로인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
			[제8조] [수익등사유로인한불균일과세및일부과세]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
			[제9조의2] [천재등으로인한감면]
			[제9조의3] [지방세지출보고서의작성] (2010.1.1 신설)
			[제10조] [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의의견이상치되는경우의조치]
			[제11조] [시.군을폐치분합한경우의과세권의승계]
			[제12조] [시.군의경계변경을한경우의과세권의승계]
			[제13조] [도의경계변경을한경우의과세권의승계]
			[제14조] [대통령령의위임]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제15조∼제17조)
			[제15조] [법인의합병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
			[제16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7조] [상속재산의관리인]
	제3절 연대납세의무(제18조)
			[제18조]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차납세의무자(제19조∼제24조)
			[제19조] [제2차납세의무자의통칙]
			[제20조] [청산인등의제2차납세의무]
			[제21조]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삭 제(74.12.27)
			[제22조]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
			[제23조] [법인의제2차납세의무]
			[제24조] [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
	제5절 납세의고지등(제25조∼제28조)
			[제25조] [납세의고지]
			[제25조의2] [부과취소및변경]
			[제26조] [납기전징수]
			[제26조의2] [천재등으로인한기한의연장]
			[제26조의3] [물납]
			[제26조의4] [분납]
			[제26조의5] [신용카드에의한지방세납부] (2010.1.1 신설)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제27조의2] [가산세의부과와면제]
			[제28조] [체납처분]
	제6절 납세의무의성립과소멸(제29조∼제30조의6)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0조] [납세의무의확정]
			[제30조의2] [납부의무또는납입의무의소멸]
			[제30조의3] [결손처분]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제30조의6] [시효의중단및정지]
	제7절 지방세의우선의원칙및타채권과의조정(제31조∼제36조)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제32조] [직접체납처분비의우선]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중의우선순위]
			[제34조] [압류선착수로인한지방세의우선]
			[제35조] [담보가있는지방세의우선]
			[제36조]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책임]
	제8절 납세보전(제37조∼제40조)
			[제37조] [납세관리인]
			[제38조] [납세증명서의제출등]
			[제39조]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삭 제(99.12.28)
			[제40조] [관허사업의제한]
	제9절 징수유예등(제41조∼제44조)
			[제41조] [징수유예등의요건]
			[제42조] [징수유예등에관한담보]
			[제42조의2] [송달불능으로인한징수유예등과부과철회]
			[제43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
			[제44조] [징수유예등의취소]
	제10절 과오납금의처리(제45조∼제50조)
			[제45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제46조] [환부이자계산]
			[제47조] [환부이자의기산일]
			[제48조] [지방세의소멸시효] 삭 제(94.12.22)
			[제49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삭 제(76.12.31)
			[제50조] [시효의중단및정지] 삭 제(94.12.22)
	제11절 서류의송달등(제51조∼제64조의2)
			[제51조] [서류의 송달]
			[제51조의2] [서류송달의방법]
			[제51조의3] [송달의 효력발생] (2006.12.30 신설)
			[제52조] [공시송달]
			[제53조] [도세징수의위임]
			[제54조] [납세통지서등발부] 삭 제(76.12.31)
			[제55조] [시·군세의부과징수] 삭 제(76.12.31)
			[제56조] [징수촉탁]
			[제57조] [기수의징수금망실에대한납입의무면제]
			[제58조] [불 복] 삭 제(97.8.30)
			[제59조] [기간의 계산]
			[제60조] [제3자의납부또는납입]
			[제61조] [사해행위의취소]
			[제62조] [공탁]
			[제63조] [지방세에관한상계금지]
			[제64조] [세무공무원의질문.검사권]
			[제64조의2] [포탈된징수금의과징] 삭 제(97.8.30)
	제12절 납세자의권리보호(제65조∼제71조)
			[제65조]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65조의2]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 삭 제(97.8.30)
			[제66조] [세무조사에있어서조력을받을 권리]
			[제67조] [납세자의성실성추정등]
			[제68조] [세무조사의사전통지등]
			[제69조] [비밀유지 등]
			[제6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
			제70조의2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설치등]
			[제71조] [수정신고]
			[제71조의2] [납세자보호관] (2005.12.31 신설)
	제13절 이의신청등(제72조∼제181조)
			[제72조] [청구대상]
			[제73조] [이의신청]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2008.2.29 개정)
			[제74조의2] [관계서류의열람및의견질술권] (2002.12.30 신설)
			[제75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76조] [보정요구]
			[제77조] [결정등]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8조의2] [감 면] 삭 제(76.12.31)
			[제79조] [청구의효력등]
			[제80조] [감사원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제81조] [행정소송] 삭 제 (2001.12.29)
	제14절 보칙(제82조∼제87조)
			[제82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2005.12.31 제목개정)
			[제83조]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2005.12.31 제목개정)
			[제84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 (2005.12.31 제목개정)
			[제85조] [포탈된징수금의과징]
			[제86조]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열람등]
			[제86조의2] [과세자료 제출요구 등] (2005.12.31 신설)
			[제87조]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2005.1.5 신설)
제2장 도세(제87조∼제171조)
	제2절∼제3절 삭제(제87조∼제103조의2)
			[제88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2007.12.31 신설)
			[제89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2007.12.31 신설)
			[제90조] [재해감면과징수유예] 삭 제(73.3.12)
			[제91조] [납세관리인의신고] 삭 제(73.3.12)
			[제92조] [연대납세의무및납세의무승계등] 삭 제(73.3.12)
			[제93조] [납세의무자] 삭 제(73.3.12)
			[제94조] [세 율]삭 제(73.3.12)
			[제95조] [자진신고납부와신고납부] 삭 제(73.3.12)
			[제96조] [특별징수] 삭 제(73.3.12)
			[제97조] [정기분산출세액등의통보] 삭 제(73.3.12)
			[제98조] [정기분부가세액의계산] 삭 제(73.3.12)
			[제99조] [중간예납] 삭 제(73.3.12)
			[제100조] [징 수] 삭 제(73.3.12)
			[제101조] [납기내납부에대한세액공제] 삭 제(73.3.12)
			[제102조] [자력상실감면과징수유예] 삭 제(73.3.12)
			[제103조] [납세관리인] 삭 제(73.3.12)
			[제103조의2] [보조금의교부] 삭 제(73.3.12)
	제4절 취득세(제104조∼제123조)
	■	제1관 통칙(제104조∼제110조의4)
			[제104조] [정의]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제106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108조] [천재등으로인한대체취득에대한비과세]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제110조의2] [대도시 외로의 이전공장 등에 대한 비과세] 삭 제(94.12.22)
			[제110조의3] [과세면제] 삭 제(94.12.22)
			[제110조의4] [세액감면] 삭 제(94.12.22)
	■	제2관 과세표준과세율(제111조∼제113조)
			[제111조] [과세표준]
			[제112조] [세율]
			[제112조의2] [세율적용]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삭 제(2000.12.29)
			[제113조] [면세점]
	■	제3관 부과징수(제114조∼제123조)
			[제114조] [납기]
			[제115조] [징수방법]
			[제116조] [납기내납부에대한세액공제] 삭 제(62.12.29)
			[제117조] [신고의무] 삭 제(73.3.12)
			[제118조] [통보등]
			[제119조] [매각관계서류의열람] 삭 제(99.12.28)
			[제120조] [신고 및 납부] (2003.12.30 제목개정)
			[제121조] [부족세액의추징및가산세]
			[제121조의2] [기한후 신고] (2003.12.30 신설)
			[제122조] [납기한의연장] 삭 제(63.12.14)
			[제123조] [감 면] 삭 제(94.12.22)
	제5절 등록세(제124조∼제151조의2)
			[제124조] [납세의무자]
			[제125조] [납세지]
			[제126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대한 비과세]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제128조의2] [과세면제] 삭 제(94.12.22)
			[제128조의3] [세액감면] 삭 제(94.12.22)
			[제129조] [담보부 사채의 등기·등록의 특례]
			[제130조] [과세표준]
			[제131조] [부동산등기의세율]
			[제132조] [선박등기의세율]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세율]
			[제132조의3] [건설기계등록의세율]
			[제133조] [신탁재산등기의세율]
			[제134조] [소형선박등록의 세율]
			[제135조] [항공기등록의세율]
			[제136조] [공장및광업재단등기의세율]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제138조]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제139조] [상호등 등기의세율]
			[제140조] [기타등기의세율]
			[제141조] [광업권등록의세율]
			[제142조] [어업권등록의세율]
			[제143조] [저작권등록 등의 세율]
			[제144조] [출판권 및 공연권등록의 세율] 삭 제(91.12.14)
			[제145조] [특허권등록등의세율]
			[제146조] [상표·서비스표 등록의 세율]
			[제147조] [무역업 등 등록의 세율] 삭 제(97.8.30)
			[제148조] [군납업등록의 세율] 삭 제(98.12.28)
			[제149조] [건설업자면허등록의세율] 삭 제(2001.12.29)
			[제150조] [동일채권의2종이상의등기또는등록]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2003.12.30 제목개정)
			[제150조의3] [특별징수]
			[제151조] [부족세액의추징및가산세]
			[제151조의2] [등기자료의통보]
	제6절 레저세(제152조∼제158조)(2001.12.29.개정)
			[제152조] [과세대상]
			[제153조] [납세의무자]
			[제154조] [과세표준 및 세율] (2001.12.29 제목개정)
			[제155조] [신고 및 납부] (2003.12.30 제목개정)
			[제156조] [장부비치의의무]
			[제157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2003.12.30 제목개정)
			[제158조] [납세시설]
	제7절∼제8절 삭제(제159조)
			[제159조] [과세대상] (2010.1.1 신설)
			[제159조의2] [납세의무자] (2010.1.1 신설)
			[제159조의3] [납세지] (2010.1.1 신설)
			[제159조의4] [특별징수의무자] (2010.1.1 신설)
			[제159조의5] [과세표준및세액] (2010.1.1 신설)
			[제159조의6] [신고및납부등] (2010.1.1 신설)
			[제159조의7] [납입] (2010.1.1 신설)
			[제159조의8]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2010.1.1 신설)
			[제159조의9] [「부가가치세법」의준용] (2010.1.1 신설)
	제9절 면허세(제160조∼제169조)
			[제160조] [정의]
			[제161조] [납세의무자등]
			[제162조] [국가등에대한비과세]
			[제163조] [용도구분등에의한비과세]
			[제163조의2] [과세면제] 삭 제(74.12.27)
			[제164조] [세율]
			[제165조] [신고납부등] (2000.12.29 제목개정)
			[제166조] [납세의효력]
			[제167조] [이미납부한면허세에대한조치]
			[제168조] [면허세의납세확인]
			[제168조의2] [면허에관한통보] (2010.6.4 신설)
			[제168조의3]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2010.6.4 신설)
			[제169조] [면허의취소등] (2010.1.1 제목개정)
	제10절 특별시세또는광역시세인주민세ㆍ지방소득세·특별시분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ㆍ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
			[제170조] [준용]
	제11절 삭제(제171조)
			[제171조] [준 용] 삭 제(76.12.31)
제3장 시·군세(제172조∼제234조의35)
	제1절 주민세(제172조∼제179조의6)
	■	제1관 통칙
			[제172조] [정의]
			[제173조] [납세의무자]
			[제174조] [비과세]
			[제175조] [납세지] (2010.1.1 제목개정)
	■	제2관 균등분
			[제176조] [세율]
			[제176조의2] [징수방법등] (2010.1.1 신설)
	■	재3관 재산분
			[제176조의3] [과세표준] (2010.1.1 신설)
			[제176조의4] [세율] (2010.1.1 신설)
			[제176조의5] [면세점] (2010.1.1 신설)
			[제176조의6] [징수방법과납기등] (2010.1.1 신설)
			[제176조의7] [신고의무] (2010.1.1 신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	제1관 통칙
			[제176조의8] [정의] (2010.1.1 신설)
			[제176조의9] [납세의무자] (2010.1.1 신설)
			[제176조의10] [비과세] (2010.1.1 신설)
			[제176조의11] [납세지등] (2010.1.1 신설)
	■	제2관 소득분
			[제176조의12] [세율] (2010.1.1 신설)
			[제177조] [징수방법]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제177조의3] [수정신고납부]
			[제177조의4]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2010.1.1 제목개정)
			[제178조] [소득분의 계산방법] (2010.1.1 제목개정)
			[제179조] [소액부징수]
			[제179조의2] [보통징수의 납기] 삭 제(94.12.22)
			[제179조의3] [특별징수]
			[제179조의4] [세액통보]
			[제179조의5] [징수교부금]
	■	제3관 종업원분
			[제179조의6] [과세표준] (2010.1.1 신설)
			[제179조의7] [세율] (2010.1.1 신설)
			[제179조의8] [면세점] (2010.1.1 신설)
			[제179조의9] [징수방법과납기] (2010.1.1 신설)
			[제179조의10] [신고의무] (2010.1.1 신설)
	제2절 재산세(제180조∼제196조)
	■	제1관 통칙(제180조∼186조)
			[제180조] [정의]
			[제181조] [과세대상]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제183조] [납세의무자]
			[제184조] [납세지]
			[제184조의2] [과세면제] 삭 제(94.12.22)
			[제184조의3] [세액감면] 삭 제(94.12.22)
			[제185조] [국가등에대한비과세] (2005.1.5 신설)
			[제186조] [용도구분에의한비과세] (2005.1.5 신설)
	■	제2관 과세표준및세율(제187조∼188조)
			[제187조] [과세표준]
			[제187조의2] [임대가격의결정등] 삭 제(73.3.12)
			[제188조] [세율]
	■	제3관 부과징수(제189조∼196조)
			[제189조] [세율적용] (2005.1.5 전문개정)
			[제190조] [과세기준일] (2005.1.5 전문개정)
			[제191조] [납기]
			[제192조] [징수방법 등] (2005.1.5 전문개정)
			[제193조] [소액부징수] (2005.1.5 신설)
			[제194조] [신고의무]
			[제195조] [재산세과세대장 등의 비치] (2005.1.5 신설)
			[제195조의2] [세부담의상한]
			[제195조의3]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설치] (2005.1.5 신설)
			[제196조] [재산세과세대장등의비치]
	제3절 자동차세(제196조의2∼제196조의15)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제196조의4] [비과세]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제196조의7] [승계취득시의납세의무]
			[제196조의8] [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제196조의9] [신 고] 삭 제(95.12.6)
			[제196조의10] [납세필증명서] 삭 제(95.8.4)
			[제196조의11] [운행금지] 삭 제(95.8.4)
			[제196조의12] [자동차등록증의회수등]
			[제196조의13]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96조의14] [체납처분]
			[제196조의15] [면세규정의배제]
	제3절의2 주행세(제196조의16∼제196조의21)
			[제196조의16] [납세의무자 등]
			[제196조의17] [세율]
			[제196조의18] [신고 및 납부등]
			[제196조의19] [이의신청등의특례]
			[제196조의2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2006.12.30 제목개정)
			[제196조의21] [세액통보]
	제4절 농업소득세(제197조∼제214조)
	■	제1관 통칙(제197조∼제203조)
			[제197조] [정의] 삭 제(2010.1.1)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삭 제(2010.1.1)
			[제199조] [과세기간] 삭 제(2010.1.1)
			[제200조] [국가등에대한비과세] 삭 제(2010.1.1)
			[제201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삭 제(2010.1.1)
			[제202조] [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삭 제(2010.1.1)
			[제203조] [비과세기간의계산및적용] 삭 제(2010.1.1)
	■	제2관 과세표준과세율(제204조∼제207조)
			[제204조] [과세표준] 삭 제(2010.1.1)
			[제205조] [세 율] 삭 제(2010.1.1)
			[제206조] [세액의계산및안분] 삭 제(2010.1.1)
			[제207조] [소액부징수] 삭 제(2010.1.1)
	■	제3관 신고와납부방법등(제208조∼제212조)
			[제208조] [신고와납부] 삭 제(2010.1.1)
			[제209조] [결정과징수] 삭 제(2010.1.1)
			[제210조] [수시부과] 삭 제(2010.1.1)
			[제211조] [농지및재배시설의변경신고등] 삭 제(2010.1.1)
			[제212조] [과세대장등] 삭 제(2010.1.1)
	■	제4관 보칙(제213조∼제214조)
			[제21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설치] 삭 제(2010.1.1)
			[제214조] [소득세의부과금지] 삭 제(2010.1.1)
			[제215조] [확정신고와자진납세] 삭 제(2000.12.29)
			[제216조] [결정과징수] 삭 제(2000.12.29)
			[제217조] [수지부과] 삭 제(2000.12.29)
			[제218조] [특별징수] 삭 제(2000.12.29)
			[제219조] [농지의변동신고등] 삭 제(2000.12.29)
			[제220조] [농지세대장등] 삭 제(2000.12.29)
			[제221조] [농지조사위원회의설치] 삭 제(2000.12.29)
			[제222조] [소득세의부과금지등] 삭 제(2000.12.29)
	제5절 담배소비세(제223조∼제233조의10)
			[제223조] [정의]
			[제224조] [과세대상]
			[제225조] [과세의무자]
			[제226조] [납세의무의성립시기] 삭 제(94.12.22)
			[제227조] [납세지]
			[제228조] [과세표준]
			[제229조] [세율]
			[제230조] [담배유사품] 삭 제(89.6.16)
			[제231조] [미납세반출]
			[제232조] [과세면제]
			[제233조] [담배의반출신고]
			[제233조의2] [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의반출로보는경우]
			[제233조의3] [개업.폐업등의신고]
			[제233조의4] [폐업시의재고담배의사용계획서제출]
			[제233조의5] [기장의무]
			[제233조의6] [신고 및 납부등] (2003.12.30 제목개정)
			[제233조의7] [가산세]
			[제233조의8] [수시부과]
			[제233조의9] [세액의공제및환부] (2001.12.29 제목개정)
			[제233조의10] [납세담보]
	제6절 도축세(제234조∼제234조의7)
			[제234조] [납세의무자등]
			[제234조의2] [세율]
			[제234조의3] [징수방법]
			[제234조의4] [특별징수의절차]
			[제234조의5] [가산세액]
			[제234조의6] [영수증서교부의무]
			[제234조의7] [면세규정의적용배제]
	제7절 종합토지세(제234조의8∼제234조의25)
	■	제1관 통칙(제234조의8∼제234조의14)
			[제234조의8] [과세대상] 삭 제(2005.1.5)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삭 제(2005.1.5)
			[제234조의10] [납세지] 삭 제(2005.1.5)
			[제234조의11] [국가등에대한비과세] 삭 제(2005.1.5)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의한비과세] 삭 제(2005.1.5)
			[제234조의13] [과세면제] 삭 제(94.12.22)
			[제234조의14] [세액감면] 삭 제(94.12.22)
	■	제2관 과세표준및세율(제234조의15∼제234조의16)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삭 제(2005.1.5)
			[제234조의16] [세율] 삭 제(2005.1.5)
	■	제3관 부과징수(제234조의17∼제234조의25)
			[제234조의17] [과세기준일및납기] 삭 제(2005.1.5)
			[제234조의18] [부과징수방법등] 삭 제(2005.1.5)
			[제234조의19] [세액조정] 삭 제(2005.1.5)
			[제234조의20] [소액부징수] 삭 제(2005.1.5)
			[제234조의21] [신고의무] 삭 제(2005.1.5)
			[제234조의22] [공람및이의신청] 삭 제(2005.1.5)
			[제234조의23]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 삭 제(99.12.28)
			[제234조의24] [감 면] 삭 제(94.12.22)
			[제234조의25] [과세대장비치] 삭 제(2005.1.5)
	제8절 삭제(제234조의26∼제234조의34)
			[제234조의26] [과세표준] 삭 제(89.6.16)
			[제234조의27] [세 율] 삭 제(89.6.16)
			[제234조의28] [과세기준일및납기] 삭 제(89.6.16)
			[제234조의29] [부과징수방법 등] 삭 제(89.6.16)
			[제234조의30] [세액조정] 삭 제(89.6.16)
			[제234조의31] [신고의무] 삭 제(89.6.16)
			[제234조의32] [신고의무불이행시의과세표준가산] 삭 제(89.6.16)
			[제234조의33] [대상토지의통지및이의신청] 삭 제(89.6.16)
			[제234조의34] [과세대장비치] 삭 제(89.6.16)
	제9절 구세인면허세(제234조의35)
			[제234조의35] [준용]
제4장 목적세(제235조∼제260조의6)
	제1절 도시계획세(제235조∼제238조의2)
			[제235조] [과세대상]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제236조] [과세표준] (2005.1.5 전문개정)
			[제237조] [세율]
			[제238조] [부과징수]
			[제238조의2] [재산세의준용] (2005.1.5 제목개정)
	제2절 공동시설세(제239조∼제242조)
			[제239조] [납세의무자]
			[제240조] [과세표준및세율]
			[제241조] [부과징수]
			[제242조] [재산세의준용] (2005.1.5 제목개정)
	제3절 사업소세(제243조∼제252조)
			[제243조] [정의] 삭 제(2010.1.1)
			[제244조] [납세의무자] 삭 제(2010.1.1)
			[제245조] [국가등에대한비과세] 삭 제(2010.1.1)
			[제245조의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삭 제(2010.1.1)
			[제246조] [납세지] 삭 제(2010.1.1)
			[제247조] [과세표준] 삭 제(2010.1.1)
			[제248조] [세율] 삭 제(2010.1.1)
			[제249조] [면세점] 삭 제(2010.1.1)
			[제250조] [징수방법과납기] 삭 제(2010.1.1)
			[제251조] [신고의무] 삭 제(2010.1.1)
			[제252조] [감 면] 삭 제(94.12.22)
	제4절 지역개발세(제253조∼제260조)
			[제253조] [과세대상]
			[제254조] [납세의무자]
			[제255조] [비과세]
			[제256조] [납세지]
			[제257조] [과세표준과세율]
			[제258조] [부과징수]
			[제259조] [징수방법과납기]
			[제260조] [소액부징수]
	제5절 지방교육세(제260조의2∼제260조의6)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세율]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제260조의5] [부족세액의추징및가산세]
			[제260조의6] [환 부]
제5장 과세면제및경감(제261조∼제295조)
	제1절 농어업지원(제261조∼제267조)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262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263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제264조]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제265조] [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 삭 제(2010.1.1)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67조] [자영어민등에대한감면]
	제2절 사회복지및국민생활안정지원(제268조∼제273조)
			[제268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268조의2] [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68조의3]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2008.12.31 신설)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269조의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 (2009.5.13 신설)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271조] [노인정에 대한 감면]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2006.9.1 개정)
			[제273조의3] [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감면]
	제3절 지역균형개발등의지원(제274조∼제285조)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제274조의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2006.12.30 신설)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제277조의2]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2008.12.31 신설)
			[제278조]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제279조]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82조]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면제]
			[제283조]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제284조] [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제285조] [광업권취득 등에 대한 감면]
	제4절 공공법인등에대한지원(제286조∼제288조)
			[제286조]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절 공공사업등지원(제289조∼제290조)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290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6절 보칙(제291조∼제295조)
			[제291조] [사치성재산의감면제외] (2000.12.29 조개정)
			[제292조] [감면신청]
			[제293조] [토지에대한재산세의경감율적용] (2005.1.5 제목개정)
			[제294조] [중복감면의배제]
			[제295조] [감면자료의제출]

	부칙	법률제10361호 2010.06.08
	부칙	법률제10340호 2010.06.04
	부칙	법률제10252호 2010.04.12
	부칙	법률제10012호 2010.02.04
	부칙	법률제9988호 2010.01.27
	부칙	법률제9968호 2010.01.25
	부칙	법률제9924호 2010.01.01
	부칙	법률제9880호 2009.12.30
	부칙	법률제9847호 2009.12.29
	부칙	법률제9791호 2009.10.09
	부칙	법률제9785호 2009.07.31
	부칙	법률제9780호 2009.06.09
	부칙	법률제9774호 2009.06.09
	부칙	법률제9763호 2009.06.09
	부칙	법률제9758호 2009.06.09
	부칙	법률제9685호 2009.05.21
	부칙	법률 제9669호 2009.05.13
	부칙	법률 제9635호 2009.04.22
	부칙	법률 제9625호 2009.04.22
	부칙	법률제9621호 2009.04.01
	부칙	법률제9620호 2009.04.01
	부칙	법률제9576호 2009.04.01
	부칙	법률제9433호 2009.02.06
	부칙	법률제9422호 2009.02.06
	부칙	법률제9319호 2008.12.31
	부칙	법률제9302호 2008.12.31
	부칙	법률제9276호 2008.12.29
	부칙	법률제9182호 2008.12.26
	부칙	법률제9168호 2008.12.26
	부칙	법률제9133호 2008.09.26
	부칙	법률제8974호 2008.03.21
	부칙	법률제8864호 2008.02.29
	부칙	법률제8835호 2007.12.31
	부칙	법률제8749호 2007.12.21
	부칙	법률제8694호 2007.12.14
	부칙	법률제8621호 2007.08.03
	부칙	법률제8566호 2007.07.27
	부칙	법률제8541호 2007.07.23
	부칙	법률제8540호 2007.07.20
	부칙	법률제8491호 2007.05.25
	부칙	법률 제8485호 2007.05.25
	부칙	법률제8423호 2007.05.11
	부칙	법률제8387호 2007.04.27
	부칙	법률제8372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66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61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51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43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260호 2007.01.19
	부칙	법률제8147호 2006.12.30
	부칙	법률제8138호 2006.12.30
	부칙	법률제8101호 2006.12.28
	부칙	법률제8099호 2006.12.28
	부칙	법률제7988호 2006.09.27
	부칙	법률제7972호 2006.09.01
	부칙	법률제7843호 2005.12.31
	부칙	법률제7775호 2005.12.29
	부칙	법률제7678호 2005.08.04
	부칙	법률제7486호 2005.03.31
	부칙	법률제7484호 2005.03.31
	부칙	법률제7428호 2005.03.31
	부칙	법률제7427호 2005.03.31
	부칙	법률제7386호 2005.01.27
	부칙	법률제7347호 2005.01.27
	부칙	법률제7332호 2005.01.05
	부칙	법률제7311호 2004.12.31
	부칙	법률제7070호 2004.01.20
	부칙	법률제7052호 2003.12.31
	부칙	법률제7023호 2003.12.30
	부칙	법률제7013호 2003.12.30
	부칙	법률제6997호 2003.12.11
	부칙	법률제6956호 2003.07.29
	부칙	법률제18044호 2003.06.30
	부칙	법률제6916호 2003.05.29
	부칙	법률제6852호 2002.12.30
	부칙	법률제6842호 2002.12.30
	부칙	법률제6841호 2002.12.30
	부칙	법률제6838호 2002.12.30
	부칙	법률제6705호 2002.08.26
	부칙	법률제6656호 2002.02.04
	부칙	법률제6549호 2001.12.29
	부칙	법률제6460호 2001.04.07
	부칙	법률제6372호 2001.01.16
	부칙	법률제6312호 2000.12.29
	부칙	법률제6305호 2000.12.29
	부칙	법률제6260호 2000.02.03
	부칙	법률제6255호 2000.01.28
	부칙	법률제6124호 2000.01.12
	부칙	법률제6060호 1999.12.28
	부칙	법률제6009호 1999.08.31
	부칙	법률제5827호 1999.02.08
	부칙	법률제5759호 1999.02.05
	부칙	법률제5758호 1999.02.05
	부칙	법률제5615호 1998.12.31
	부칙	법률제5598호 1998.12.28
	부칙	법률제5476호 1997.12.24
	부칙	법률제5474호 1997.12.24
	부칙	법률제5454호 1997.12.13
	부칙	법률제5406호 1997.08.30
	부칙	법률제5291호 1997.01.13
	부칙	법률제5109호 1995.12.29
	부칙	법률제5104호 1995.12.29
	부칙	법률제5091호 1995.12.29
	부칙	법률제4995호 1995.12.06
	부칙	법률제4960호 1995.08.04
	부칙	법률제4927호 1995.01.05
	부칙	법률제4856호 19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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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법률제4332호 199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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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법률제3757호 1984.12.24
	부칙	법률제3754호 1984.12.15
	부칙	법률제3752호 1984.08.08
	부칙	법률제3572호 1982.11.29
	부칙	법률제3488호 1981.12.31
	부칙	법률제3357호 1981.01.29
	부칙	법률제3174호 1979.12.28
	부칙	법률제3160호 1979.04.16
	부칙	법률제3154호 1978.12.06
	부칙	법률제2950호 1976.12.31
	부칙	법률제2945호 1976.12.31
	부칙	법률제2743호 1974.12.27
	부칙	법률제2593호 1973.03.12
	부칙	법률제2149호 1970.01.01
	부칙	법률제1977호 196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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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법률제1514호 1963.12.14
	부칙	법률제1243호 1962.12.29
	부칙	법률제827호 196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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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법률제513호 1958.12.29
	부칙	법률제496호 1958.08.28
	부칙	법률제433호 1957.02.12
	부칙	법률제332호 195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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