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88.12.26 법률 제40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를 "토지과다보유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로 한다.
②교육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득세법·주세법 및 담배전매법"을 "소득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 제3호, 제4조 제2항·제3항,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0조 제3항 또는 동조 제4항의"를 각각 "제10조 제4항의"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분리과세배당소득, 제조담배"를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중 "주세·제조담배"를 "주세"로 한다.
③한국전매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미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교육세·담배판매세 및 전매납부금 중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수입한 제조담배로서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한 부담금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198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별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의 판매가액에 비례하여 1989년 2월 5일까지 각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본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1989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989년 2월 1일부터 1989년 4월 30일까지 매월 말일에 그 세액의 3분의 1씩 분납할 수 있다.

제5조【반입되는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훼손으로 인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 반입되거나 재수출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을 담배소비세로 징수한 금액에서 환급한다. 다만, 훼손된 제조담배를 새로운 제조담배로 교환하는 때에는 교환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6조【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23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