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0.12.29 법률 제63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 및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등】
① 삭 제(2005.12.31)
② 제260조의3 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05.12.31 개정)
③ 제5장의 개정규정(제261조 내지 제295조)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중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2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승계취득자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제112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196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6조의 5 제1호의 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① 제196조의 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제9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1항 본문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1항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에 관하여 종전의 교육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