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49.12.22 법률 제   84호
개정 1951. 6. 2 법률 제  205호
1952. 9.26 법률 제  252호
1954. 4.14 법률 제  332호
1957. 2.12 법률 제  433호
1958.12.29 법률 제  513호
1961.12. 2 법률 제  783호
1961.12. 8 법률 제  827호
1962.12.29 법률 제 1243호
1963.12.14 법률 제 1514호
1966. 8. 3 법률 제 1803호
1967.10.28 법률 제 1958호
1967.11.29 법률 제 1977호
1970. 1. 1 법률 제 2149호
1973. 3.12 법률 제 2593호
1974.12.27 법률 제 2743호
1976.12.31 법률 제 2945호
국유재산법의 부칙 1976.12.31 법률 제 2950호
1978.12. 6 법률 제 3154호
1979. 4.16 법률 제 3160호
1979.12.28 법률 제 3174호
광업법의 부칙 1981. 1.29 법률 제 3357호
1981.12.31 법률 제 3488호
한국관광공사법의 부칙 1982.11.29 법률 제 3572호
산업연구원법의 부칙 1984. 8. 8 법률 제 3752호
행정소송법의 부칙 1984.12.15 법률 제 3754호
1984.12.24 법률 제 3757호
1986.12.31 법률 제 3878호
관광진흥법의 부칙 1986.12.31 법률 제 3910호
자동차관리법의 부칙 1986.12.31 법률 제 3912호
1988. 4. 6 법률 제 4007호
1988.12.26 법률 제 4028호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의 부칙 1988.12.31 법률 제 4064호
인삼협동조합법의 부칙 1988.12.31 법률 제 4066호
보험업법의 부칙 1988.12.31 법률 제 4069호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부칙 1988.12.31 법률 제 4073호
1989. 6.16 법률 제 4128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부칙 1990. 1.13 법률 제 4212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부칙 1990. 1.13 법률 제 4216호
1990. 4. 7 법률 제 4225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부칙 1990. 4. 7 법률 제 4228호
1990.12.31 법률 제 4269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의 부칙 1991. 1.14 법률 제 4332호
1991.12.14 법률 제 4415호
건설기계관리법의 부칙 1993. 6.11 법률 제 4561호
1993.12.27 법률 제 4611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의 부칙 1993.12.27 법률 제 465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부칙 1994. 1. 7 법률 제 4720호
1994.12.22 법률 제 4794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부칙 1994.12.31 법률 제 4856호
교통안전공단법의 부칙 1995. 1. 5 법률 제 4927호
1995. 8. 4 법률 제 4960호
1995.12. 6 법률 제 499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부칙 1995.12.29 법률 제 5091호
자동차관리법의 부칙 1995.12.29 법률 제 5104호
한국토지공사법의 부칙 1995.12.29 법률 제 5109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부칙 1997. 1.13 법률 제 5291호
1997. 8.30 법률 제 5406호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997.12.13 법률 제 5454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부칙 1997.12.24 법률 제 5474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의 부칙 1997.12.24 법률 제 5476호
군납에관한법률폐지법률의 부칙 1998.12.28 법률 제 5598호
1998.12.31 법률 제 5615호
농업·농촌기본법의 부칙 1999. 2. 5 법률 제 5758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부칙 1999. 2. 5 법률 제 575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부칙 1999. 2. 8 법률 제 5827호
1999. 8.31 법률 제 6009호
1999.12.28 법률 제 606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부칙 2000. 1.12 법률 제 6124호
내수면어업법의 부칙 2000. 1.28 법률 제 6255호
2000. 2. 3 법률 제 6260호
관세법의 부칙 2000.12.29 법률 제 6305호
2000.12.29 법률 제 631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부칙 2001. 1.16 법률 제 6372호
담배사업법의 부칙 2001. 4. 7 법률 제 6460호
2001.12.29 법률 제 6549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부칙          
                         2002. 2. 4 법률 제 6656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부칙 2002. 8.26 법률 제 6705호
2002.12.30 법률 제 6838호
산지관리법의 부칙 2002.12.30 법률 제 6841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부칙 2002.12.30 법률 제 684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부칙 2002.12.30 법률 제 6852호
주택법의 부칙 2003. 5.29 법률 제 6916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의 부칙 2003. 7.29 법률 제 6956호
농업·농촌기본법의 부칙 2003.12.11 법률 제 6997호
2003.12.30 법률 제 7013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의 부칙 2003.12.30 법률 제 7023호
한국철도공사법의 부칙 2003.12.31 법률 제 7052호
대한교원공제회법의 부칙 2004. 1.20 법률 제 707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부칙 2004.12.31 법률 제 7311호
2005. 1. 5 법률 제 7332호
국고금관리법의 부칙 2005. 1.27 법률 제 7347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부칙 2005. 1.27 법률 제 7386호
민법의 부칙 2005. 3.31 법률 제 742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05. 3.31 법률 제 7428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05. 3.31 법률 제 7484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부칙 2005. 3.31 법률 제 748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05. 8. 4 법률 제 7678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부칙 2005.12.29 법률 제 7775호
2005.12.31 법률 제 7843호
2006. 9. 1 법률 제 7972호
소비자보호법의 부칙 2006. 9.27 법률 제 7988호
2006.12.28 법률 제 8099호
저작권법의 부칙 2006.12.28 법률 제 8101호
교통세법의 부칙 2006.12.30 법률 제 8138호
2006.12.30 법률 제 8147호
해양환경관리법의 부칙 2007. 1.19 법률 제 8260호
관광진흥법의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43호
농어촌정비법의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5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61호
의료법의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66호
근로기준법의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통계법의 부칙 2007. 4.27 법률 제 8387호
지방자치법의 부칙 2007. 5.11 법률 제 8423호
새마을금고법의 부칙 2007. 5.25 법률 제 848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부칙 2007. 5.25 법률 제 8491호
2007. 7.20 법률 제 8540호
국민연금법의 부칙 2007. 7.23 법률 제 854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07. 7.27 법률 제 8566호
선박법의 부칙 2007. 8. 3 법률 제 862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2007.12.14 법률 제 8694호
농업·농촌기본법의 부칙 2007.12.21 법률 제 8749호
2007.12.31 법률 제 8835호
2008. 2.29 법률 제 8864호
건축법의 부칙 2008. 3.21 법률 제 8974호
2008. 9.26 법률 제 913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08. 12.26 법률 제 9168호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의 부칙 2008.12.26 법률 제 9182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부칙 2008.12.26 법률 제 9168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부칙 2008.12.29 법률 제 9276호
2008.12.31 법률 제 9302호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의 부칙 2008.12.31 법률 제 9319호
2009. 2. 6 법률 제 9422호
한국환경공단법의 부칙 2009. 2. 6 법률 제 9433호
2009. 4. 1 법률 제 957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09. 4. 1 법률 제 9620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 2009. 4. 1 법률 제 9621호
저작권법의 부칙 2009. 4.22 법률 제 9625호
삭도·궤도법의 부칙 2009. 4.22 법률 제 9635호
2009. 5.13 법률 제 966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09. 5.21 법률 제 9685호
농어촌정비법의 부칙 2009. 6. 9 법률 제 9758호
산림보호법의 부칙 2009. 6. 9 법률 제 976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09. 6. 9 법률 제 9774호
항공법의 부칙 2009. 6. 9 법률 제 9780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의 부칙 2009. 7.31 법률 제 978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1호
전염병예방법의 부칙 2009.12.29 법률 제 9847호
별정우체국법의 부칙 2009.12.30 법률 제 9880호
2010. 1. 1 법률 제 9924호
행정심판법 개정의 부칙 2010. 1.25 법률 제 996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2010. 1.27 법률 제 9988호
전자정부법의 부칙 2010. 2. 4 법률 제1001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부칙 2010. 4.12 법률 제10253호
2010. 6. 4 법률 제10340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의 부칙 2010. 6. 8 법률 제103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