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5.12.6 법률 제49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3조의 6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취득세가 이미 부과된 것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세과세표준액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1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34조의 15 제5항 중 개별공시지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동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액으로 본다.
②제234조의 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98.12.31 개정)

      ┌──────┬─────────────┐

      │  구    분  │        세      율        │

      ├──────┼─────────────┤

      │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

      └──────┴─────────────┘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