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9.12.28 법률 제60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4조·제266조·제29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7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 제177조의 4 및 제179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시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세 부과징수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세부과징수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행세 시행에 따른 적용례】
제3장 제3절의 2(제196조의 16 내지 제196조의 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행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교통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기한이 최초로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 2 및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