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5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제2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4조【주민세 소득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복권의 당첨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삭 제 (2009.2.6)

제6조【담배소비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거나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
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발전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4조 제3호 및 제25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적용특례】
법률 제701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이후에 행하여지는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전에 행하여진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9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260조의3 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