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3.12.30 법률 제70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196조의6 제2항·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34조의15 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부과의 제척기간의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9월 25일 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5조【자동차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