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6.4 법률 제103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 제4항 제189조 제5항, 제260조의3 제4항 및 제2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금 중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 제1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적용례】
제138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 등기하거나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등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득세분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8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 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의 적용례】
제237조 제1항 및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제2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신청하고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