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1.1 법률 제99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2장 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 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소득세 과세특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2009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중 “住民稅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住民稅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地方稅法 第176條 第2項의 稅率을 반영한 稅率”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호 중 “所得割住民稅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21조 제1호 중 “所得割住民稅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과”로한다.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96조 제2항 제1호의2 중 “所得割住民稅”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중 “住民稅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제33조 제1항 제1호 중 “所得割住民稅”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세법」 제176조의4 제1항 및 제179조의7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 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 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3항, 제67조 제3항 및 제89조 제1항 중 “住民稅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제89조의3 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제121조의16 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 제2항 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 제4호 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