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9.2.6 법률 제94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1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 특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함한다)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