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
한 법률의 부칙개정에 의해)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4조 중 제56조 제4항의 개정규정, 제195조 중 제14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 제218조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 제276조 중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제297조 중 제26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 제318조 중 제31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 및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제168조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 제172조의 개정규정, 제195조 중 제13조 제3항 제6호의 개정규정, 제212조의 개정규정, 제218조 중 제22조 제1항 제15호의 개정규정, 제273조 중 제31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4조 중 제13조의 2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6조 중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개정규정, 제290조 중 제18조 제1항 제21호의 개정규정, 제294조 중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제312조 중 제37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규정, 제317조 중 제13조의 3 제1항 표 중 농림지역의 제3호 및 준농림지역의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18조 중 제13조 제1항 제1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