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5.1.5 법률 제73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3 및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다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2. 공동주택외의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부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액

제3조【부동산등기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세율은 종전 제1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의 개정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 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재산세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항 단서, 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 제3호 및 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3호, 제12항 제3호 나목 및 동항 제4호 다목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5 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9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3항 제3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재산세 및 관세"로 한다.
제121조의14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6 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7조 제6항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40조 제2항 제4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 칙(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부칙 제7조 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 칙(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취득세"를 "재산세·취득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