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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조정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35  |  날짜:2005-01-03 |  조회수:21032
 

신 용 완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
TEL. (02) 564-9277~8

목 차
Ⅰ. 서설
Ⅱ.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2. 이자의 처리 및 소득처분
Ⅲ.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
Ⅳ.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1. 적용대상 법인
2.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3. 적용배제
Ⅴ. 건설자금이자
1. 개요
2.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3.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4.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Ⅵ. 타법인주식 관련이자
1. 개요
2. 규제대상자산
3.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Ⅶ.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1. 개요
2. 규제대상 자산
3.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

--------------------------------------
Ⅰ. ◈ 서설
--------------------------------------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특정용도에 소요된 차입금 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와 비생산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는 법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상 제약의 근본적인 근거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함으로 인하여 기업
자금이 정관에 규정한대로 사업목적에 자금이 투자됨으로 인하여 건전한 경제활동 유인하기 위한 제약규정이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은 실무상 세무조정시 그 비중이 중요
하므로 신중하게 세무조정하고 있다. 종종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지급
이자를 부인당하여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로 그 취지는 사채시장을 양성화 시킴으로서 이자를 누가 얼마를 받아가는지를 밝힐 수 있고, 기업의 가공채무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해당이자금액은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다만, 원천징수 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② 비실명채권․증권의 이자의 해당이자금액은 세법적인 측면에서 금융실명제의 보완을 위함이 그 취지이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동일하게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③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금액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 그 취지이고, 소정의 산식에 의한 이자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④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해당이자금액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부대비용
이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이다.
그러므로 비상각자산의 경우는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추후 양도시 손금산입하여 마이너스 유보처분하여 상계한다.
만일 상각자산의 경우는 건설 중인 경우는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건설이 완료된 경우는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한다.
⑤ 타법인주식 관련이자금액은 기업이 사업목적에 상관없는 비생산적인 자산의 보유를 억제하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⑥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금액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기업자금의 변태지출을 방지하며 아울러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를 꽤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사실상 기업의 현금
유출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Ⅱ.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의 귀속자. 소득금액 등을 기록한 지급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상 이자를 지급
하는 법인은 이자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를 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이자지급분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이자지급하는 법인의 관할세무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작성하는데 실무상 지급한 날 다음달 10일까지 서류로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지급조서는 당해연도의 지급조서는 차기연도 2월말까지 국세청 전자문서를 통해 제출하고 있다.
이자지급 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more 한글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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