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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외국법인에 대한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21 | 날짜:2003-11-01 | 조회수:22067

<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
TEL. (02) 564-9277∼8

목 차
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1. 개요
2.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Ⅱ. 외국법인에게 대가지급시의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
2. 제한세율
Ⅲ. 지급조서의 작성

----------------------------------------
Ⅰ. ◈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

1. 개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법인세법 제93조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11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다만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국내의 외국법인의 각종 대가지급시는 우선적으로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상 그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야 되며, 법인세법에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도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국내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약의 우선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조세조약에 규정이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또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내용이 상이하므로 당해 소득이 법인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항목에 속하는지가 실무상 아주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그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외국법인의 과세문제에 가장 중요하다.

2.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1)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라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환매조건부매매차익)
아.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차.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금전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외국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과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다.

(2)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배당소득(하기 가에서 바까지)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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