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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외국·외투법인에 대한 과세상 주요사항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31  |  날짜:2004-08-31 |  조회수:20630
 

신 용 완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
TEL. (02) 564-9277~8


목 차
Ⅰ.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상 요점
1.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의 개요
2. 외국법인의 개념
3.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주요근거법률
4.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상 요점
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개요
2.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혁
4.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5.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6. 지방세의 감면
7.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Ⅲ. 결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거주자와 국내법인과는 달리 제한적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원천소득만이 과세대상소득이 된다. 이러한 과세대상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에서는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 번 호에는 특집으로 ‘국제조세에 관한 전반적 실무대책’
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외투법인 관련 과세상 문제와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에 대한 과세제도 및 국제거래에 따른 원천소득 등 국제거래에 관련된 모든 조세 문제를 심층 분석하였다.

Ⅰ. 외국, 외투법인에 대한 과세상 주요사항

1.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상 요점

1)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의 개요

내국법인은 국내외의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무제한납세의무자로서 과세하지만 외국법인의 경우는 제한적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만 우리 나라에 과세권이 있다.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동 법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국내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하고있는 경우라도 국가간의 조세조약으로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과세를 할 수 없으며 과세권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지 못한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의 설치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 한다.

종합과세 되는 외국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해당된다.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이와는 반대로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 시 소득종류별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분리과세)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진출하는 방식(지점,현지법인)에 따른 법인세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국가간의 조세협약을 통하여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외에 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 지점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과세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외국법인의 과세문제는 명백히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실무상 세법 및 국제조세를 근거로 처리하므로 여기서는 근거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하겠다.

2) 외국법인의 개념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조)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행법상 민법과 상법 등에서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된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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