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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52  |  날짜:2006-06-02 |  조회수:14962
 

목 차
Ⅰ. 간주익금 계산의 의의
Ⅱ. 간주익금 계산대상법인 및 자산
Ⅲ. 부동산임대업 겸업법인의 구분경리
1. 개별익금
2. 공통익금
3. 개별손금
4. 공통손금
5. 지급이자
6. 외환차손익
7. 공통손익의 안분방법
Ⅳ. 간주익금의 계산

-----------------------------------------
Ⅰ. ◈ 간주익금 계산의 의의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차입금 과다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법소정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규정은 199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나, 1990.12.31 이전부터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소득 22601-1106, 1991.5.30 )
그러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선수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개시일 이후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임대업등 사업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 탈세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특히 인건비 과다경비산정 등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라는 뉴스를 보건데 부동산임대업의 결산이 특히 주의를 요한다. 하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제조업이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경우 철저한 구분경리를 하여 과다감면을 받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Ⅱ. ◈ 간주익금 계산대상법인 및 자산
---------------------------------------------

간주익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대상법인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다.
첫 번째 요건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이는 당해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총액 중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이상인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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