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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법인세 신고관련 가산세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25  |  날짜:2004-03-02 |  조회수:22834
 

목 차
Ⅰ. 서설
1. 개요
2. 수정신고
3. 가산세
4. 대표자 상여처분
Ⅱ.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Ⅲ. 과소신고 가산세
Ⅳ.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Ⅴ. 주식등 변동 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Ⅵ. 계산서미교부 또는 불분명 가산세
Ⅶ.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가산세
Ⅷ. 결어


-------------------------------------
Ⅰ.◈ 서설
-------------------------------------

1. 개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 납부하였을 때에는 불이익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가산세이다.
법인결산에 있어서 지출된 가산세는 회사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든 잡손실로 처리하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한다. 실무적으로 회사가 세무조사로 인하여 매출누락이든 부당한 매입공제이든 가산세문제가 항상 대두된다.
가산세는 징벌적인 세금으로 그 징수세액이 상당하여 해당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어떠한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가 가장 관심사이다.

2.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는 당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즉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증액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하면 자진하여 자백한 세액은 가산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6월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3. 가산세

미달하게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10%내지 3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3%(2002년 12월 31일 이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에 대하여는 0.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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