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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24  |  날짜:2004-02-02 |  조회수:20052
 

신 용 완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
TEL. (02) 564-9277∼8


목 차
Ⅰ. 서 설
Ⅱ. 상여금 등(퇴직위로금)
1. 개 요
2.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3. 퇴직위로금
Ⅲ. 퇴직금 등(사용인, 임원, 퇴직보험료)
1. 개 요
2.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3.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Ⅳ. 복리후생비 및 사업비
1. 개 요
2. 복리후생비 손금불산입
3. 사업비의 손급불산입
Ⅴ. 결 어

-----------------------------------
Ⅰ. ◈ 서 설
-----------------------------------

법인세법은 과다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는 상여금과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실무상 자주 검토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Ⅱ. ◈ 상여금 등(퇴직위로금)
----------------------------------------

1. 개요

상여란 급여적 성질 이외에 노동의 대가로 법인의 실적과 사용인의 공로 등의 사유에 의하여 부정기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기업에서 상여는 매월 정기급여가 아닌 3월단위 또는 6월단의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종업원의 각 개인에 대한 상여액을 각자의 인사고과의 평정등의 요인이 아닌 회사에서 미리 정한 급여지급규정, 상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계산기간,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에 연봉제 실시로 상여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법인령 제43조)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성과급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의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임원포함)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창업법인 등이 그 종업원 등에게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이러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한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전액 손금 인정된다.
또한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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