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지분법에 의한 회계처리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67  |  날짜:2007-09-06 |  조회수:23037
 


Ⅰ. 지분법의 개요
  1. 지분법의 의의
  2. 중대한 영향력
Ⅱ. 지분법에 의한 회계처리
Ⅲ. 법인세법상 지분법에 대한 규정

  1. 지분법 손익의 세무조정
  2.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세무조정
  3. 지분법자본변동의 세무조정
Ⅳ. 지분법에 의한 회계처리 사례


 Ⅰ. ☆ 지분법의 개요

  1. 지분법의 의의

 지분법이란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경제적인 실질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이라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투자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상되며,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조작된 손익도 모두 제거된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실질에 가깝게 작성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왜곡된 손익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굳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지배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개별당기순이익이 연결당기순이익과 동일해 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지분법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분법의 이론적 타당성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분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가 2007년 5월 25일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기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기술하기로 한다.

 2. 중대한 영향력

 중대한 영향력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중대한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에 있어서 투자회사의 지분율과 종속회사가 보유한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갑회사가 A회사의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고 갑회사의 종속회사가 A회사의 지분을 10%보유하고 있는 경우 갑회사는 A회사의 지분을 단순합계인 25%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 예를 들면 우선주 및 전환증권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율 계산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회사가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환증권은 중대한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의 계산에 포함한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결의가 있어 의결권이 부활하는 우선주는 중대한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되, 의결권의 부활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 2016-03-10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 세무회계 해설 2014-07-10
제조업 관련 세무회계 실무 2014-06-10
외국환 거래에 관한 해설 2014-05-10
손익계산서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4-03-10
자본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 2014-02-10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 2014-01-10
결산의 절차 및 결산조정의 유형 2013-12-10
인사 및 조직관리 개선방안 2013-11-05
리스에 대한 회계처리 2013-09-10
중소기업의 자금관리 관련 해설 2013-08-10
매부문에서의 세무전략 2013-07-10
원가관리를 통한 경영계획 설정 2013-06-10
제조업 관련 세무회계처리 2013-05-10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추정 2013-04-10
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13-02-10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처리 2012-12-10
관련원가분석에 따른 의사결정 해설 2012-11-11
충당금과 준비금 관련 세무회계 2012-08-10
중소기업의 자금관리 관련 해설 2012-05-10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012-04-10
재무상태표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2-03-10
손익관련 세무조정사항 2012-02-20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세무조정 2012-01-10
재무제표의 작성관련 고려사항 2011-12-10
무형자산의 인식 및 평가와 손상처리 2011-11-10
금융업 관련 세무회계처리 2011-10-09
리스에 대한 회계처리 2011-08-10
기업의 자산관리 관련 해설 2011-07-10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한 해설 2011-06-25
영업단계에서의 세무전략 2011-05-10
원가관리회계를 통한 재무관리 2011-04-10
손익계산서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1-03-1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011-02-1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2010-05-20
회계 및 재무업무 등에 대한 내부감사 2010-04-15
자산 및 부채 관련 세무조정 사항 2010-03-10
자본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 2010-02-20
세무상 이월사항의 사전 점검 2010-01-10
법인세무조정 관련 주요체크리스트 2010.12.10
특수한 경우의 가치평가 2009-09-10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이해 2009-07-06
이익계획 실현을 위한 재무적 경영계획 2009-04-10
BEP분석과 원가관리 2009-03-04
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9-02-05
손익의 귀속시기 관련 세무조정 2009-01-05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회계처리 2008-12-10
관련원가분석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 2008-11-10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2008-06-25
중소기업의 각종 세액공제 특례 2008-05-10
건설업관련 세무회계처리 2008-04-08
익금산입 관련 주요 세무조정사항 2008-02-0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 2008-01-05
환율변동에 따른 세무회계 대책 2007-10-10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2007-10-10
지분법에 의한 회계처리  2007-09-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2007-06-07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2007-05-07
법인세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2007-03-05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2007-02-05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2007-01-05
결산의 의의 및 절차 2006-12-03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처리 2006-11-09
내부감사에 대한 전반적 개요 2006-10-09
우리사주조합과 스톡옵션 2006-09-02
부문별 경영전략에 대한 해설 2006-08-07
특수관계에 대한 소득처분 2006-07-05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2006-06-02
상속세법상 자산의 평가 2006-05-02
법인세 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2006-03-02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2006-01-0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2005-12-02
판촉물 제작배포시의 회계처리 2005-10-10
내부감사에 대한 개요 2005-08-29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2005-08-02
세무회계상 비용의 설정검토 2005-07-01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조세지원 및 세무처리 2005-06-02
기업진단을 위한 신경영 분석 2005-05-01
해산 · 청산에 관한 해설 2005-03-28
각종 판매방법과 수익인식 2005-02-10
제세공과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2005-02-0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조정 2005-01-03
결산조정분개 유형 및 유의사항 2004-12-01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와 손실처리 2004-11-01
중소기업에 대한 죄세상 특례 2004-10-01
외국·외투법인에 대한 과세상 주요사항 2004-08-31
유가증권에 관한 회계처리 2004-08-01
영업양수도 관련 처리 2004-07-0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2004-05-27
특별소비세 관련 세무회계처리 2004-04-01
법인세 신고관련 가산세 2004-03-02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2004-02-02
중소기업의 특례에 따른 결산대책 2004-01-01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의 차이 2003-12-01
외국법인에 대한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2003-11-01
주요세무조정 항목별 점검사항 2002-12-01
해산·청산에 관한 해설 2002-11-01
신주인수권에 대한 세무대책 2002-09-01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세무대책 2002-06-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법인세법 축조해설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3년 1월 20일까지 ...
2022년 회계연도 법인세신...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