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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처리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430 | 날짜:2012-12-10 | 조회수:19975

Ⅰ. 외국법인에 대한 개요
1. 외국법인의 정의
2.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시 검토
Ⅱ. 외국법인의 과세근거법령
Ⅲ.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범위
Ⅳ.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1. 개요
2. 원천징수 대상 외국법인
3. 원천징수특례의 과세표준 및 세율
Ⅴ. 외국법인의 제한세율
Ⅵ. 지점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체계가 복잡하므로 이들 법률 및 조세조약에서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을 상세히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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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국법인에 대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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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의 정의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지 아니함)을 말하며, 이러한 외국법인은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며, 국내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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