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중소기업의 각종 세액공제 특례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75  |  날짜:2008-05-10 |  조회수:21443
 

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2. 중복적용 배제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배제
 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계산
 5. 계산사례 및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Ⅱ.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Ⅲ.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Ⅳ.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 개 요
 2. 세액공제 대상 금액
 3. 세액공제액


-----------------------------------------
 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등에 2009년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한다. 다만,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1) 사업용자산
 사업용 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
 나.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 )와 선박
 다.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되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 즉 자산의 사용기간 또는 사용 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 2016-03-10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 세무회계 해설 2014-07-10
제조업 관련 세무회계 실무 2014-06-10
외국환 거래에 관한 해설 2014-05-10
손익계산서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4-03-10
자본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 2014-02-10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 2014-01-10
결산의 절차 및 결산조정의 유형 2013-12-10
인사 및 조직관리 개선방안 2013-11-05
리스에 대한 회계처리 2013-09-10
중소기업의 자금관리 관련 해설 2013-08-10
매부문에서의 세무전략 2013-07-10
원가관리를 통한 경영계획 설정 2013-06-10
제조업 관련 세무회계처리 2013-05-10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추정 2013-04-10
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13-02-10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처리 2012-12-10
관련원가분석에 따른 의사결정 해설 2012-11-11
충당금과 준비금 관련 세무회계 2012-08-10
중소기업의 자금관리 관련 해설 2012-05-10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012-04-10
재무상태표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2-03-10
손익관련 세무조정사항 2012-02-20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세무조정 2012-01-10
재무제표의 작성관련 고려사항 2011-12-10
무형자산의 인식 및 평가와 손상처리 2011-11-10
금융업 관련 세무회계처리 2011-10-09
리스에 대한 회계처리 2011-08-10
기업의 자산관리 관련 해설 2011-07-10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한 해설 2011-06-25
영업단계에서의 세무전략 2011-05-10
원가관리회계를 통한 재무관리 2011-04-10
손익계산서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1-03-1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011-02-1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2010-05-20
회계 및 재무업무 등에 대한 내부감사 2010-04-15
자산 및 부채 관련 세무조정 사항 2010-03-10
자본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 2010-02-20
세무상 이월사항의 사전 점검 2010-01-10
법인세무조정 관련 주요체크리스트 2010.12.10
특수한 경우의 가치평가 2009-09-10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이해 2009-07-06
이익계획 실현을 위한 재무적 경영계획 2009-04-10
BEP분석과 원가관리 2009-03-04
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9-02-05
손익의 귀속시기 관련 세무조정 2009-01-05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회계처리 2008-12-10
관련원가분석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 2008-11-10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2008-06-25
중소기업의 각종 세액공제 특례  2008-05-10
건설업관련 세무회계처리 2008-04-08
익금산입 관련 주요 세무조정사항 2008-02-0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 2008-01-05
환율변동에 따른 세무회계 대책 2007-10-10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2007-10-10
지분법에 의한 회계처리 2007-09-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2007-06-07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2007-05-07
법인세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2007-03-05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2007-02-05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2007-01-05
결산의 의의 및 절차 2006-12-03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처리 2006-11-09
내부감사에 대한 전반적 개요 2006-10-09
우리사주조합과 스톡옵션 2006-09-02
부문별 경영전략에 대한 해설 2006-08-07
특수관계에 대한 소득처분 2006-07-05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2006-06-02
상속세법상 자산의 평가 2006-05-02
법인세 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2006-03-02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2006-01-0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2005-12-02
판촉물 제작배포시의 회계처리 2005-10-10
내부감사에 대한 개요 2005-08-29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2005-08-02
세무회계상 비용의 설정검토 2005-07-01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조세지원 및 세무처리 2005-06-02
기업진단을 위한 신경영 분석 2005-05-01
해산 · 청산에 관한 해설 2005-03-28
각종 판매방법과 수익인식 2005-02-10
제세공과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2005-02-0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조정 2005-01-03
결산조정분개 유형 및 유의사항 2004-12-01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와 손실처리 2004-11-01
중소기업에 대한 죄세상 특례 2004-10-01
외국·외투법인에 대한 과세상 주요사항 2004-08-31
유가증권에 관한 회계처리 2004-08-01
영업양수도 관련 처리 2004-07-0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2004-05-27
특별소비세 관련 세무회계처리 2004-04-01
법인세 신고관련 가산세 2004-03-02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2004-02-02
중소기업의 특례에 따른 결산대책 2004-01-01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의 차이 2003-12-01
외국법인에 대한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2003-11-01
주요세무조정 항목별 점검사항 2002-12-01
해산·청산에 관한 해설 2002-11-01
신주인수권에 대한 세무대책 2002-09-01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세무대책 2002-06-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법인세법 축조해설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3년 1월 20일까지 ...
2022년 회계연도 법인세신...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