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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10  |  날짜:2002-12-01 |  조회수:7167
 

미래에 발생될 비용 및 손실 등에 대하여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 인정받는 제도가 조세특례제합법상의 준비금 제도이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은 투자에 사용하기 위한 것과 우발손실 대비를 위한 준비금으로 나누어, 준비금의 종류와 손금산입방법과 세무조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

목 차
Ⅰ. 개 요
Ⅱ. 준비금의 종류
1.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3. 사회간접투자준비금
4. 유통개선준비금
5. 사업손실준비금
6.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7. 투융자손실준비금
8. 구조조정투자손실준비금
9. 부동산투자손실준비금
Ⅲ. 손금산입방법과 세무조정
1. 손금산입방법
2. 준비금의 세무조정



-------------------------------------------
Ⅰ.◈ 개 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미래에 발생될 비용 또는 손실이나 유형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이를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게 되면 차기 이후에는 그 준비금을 법정방법에 따라 환입하거나 손실과 상계하게 되므로 결국 세부담의 이연효과가 초래되는데, 그 효과는 감소된 법인세만큼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무이자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이를 나중에 상환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투자 등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금과 우발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표 참조 ---

----------------------------------------
Ⅱ. ◈ 준비금의 종류
----------------------------------------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 중소기업의 판정
① 업종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사업, 의료기관 운영사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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