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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결산대책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23  |  날짜:2004-01-01 |  조회수:6203
 

== 목 차 ==

Ⅰ. 의의
Ⅱ. 연구 및 인력개발
1. 세액공제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Ⅲ. 기술이전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기술비법
4. 기술
5. 구분경리



결산이라 함은 매일 발생하는 거래를 회계기준에 준용, 기장하여
계정의 증감을 계산하며,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지만 일정기간을 인위적으로 정하여 그 기간의 손익을 계산하고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결산을 앞두고 이번 호에는 조세특례에 대한 결산종합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연구개발기업, 설비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 중소기업의 특례 등에 대한 결산대책을 특집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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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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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의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관련된 각 단계별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은 각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이나 자산 중 각각의 규정에 부합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이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유효한 계정으로 결산조정해야 한다.

(1) 준비단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3%(자본재산업.기술집약적산업 등은 5%)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수입금액은 세무상 수입금액이 아닌 기업회계에 의하여 계산된 매출액을 말하며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2) 연구비용 지출(발생) 단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중소기업에 한함) 또는 최근 4년간 평균 지출액 초과금액의 40(50)%를 세액공제 -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연구비용 발생기준을 적용함(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3) 시설투자단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4) 연구결과 대여·양도 단계
① 양도자 :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이는 2003.12.31.까지 제공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취득기업 :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2003.12.31까지 취득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

(5)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종복지원배제 규정에 의하면 우선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며 동일과세연도에 법에 의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기업이나 사업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이 가능한 비용이나 자산취득내용에 대한 결산을 마무리 한 후 중복적용배제 규정에 상충되지 않는 가장 유리한 지원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소득세나 법인세의 절세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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