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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24 | 날짜:2004-02-02 | 조회수:12902

목 차
Ⅰ. 법인세
Ⅱ. 부가가치세
1. 손금불산입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 손금산입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Ⅲ. 특소세, 주세, 교통세 등
1. 회계처리
2. 반출필 소비세미납액의 손금불산입
Ⅳ. 벌금, 과료
Ⅴ. 공과금 중 기부금성격

------------------------------------
Ⅰ. ◈ 법인세
------------------------------------

(1) 의의
법인세 등의 회계처리에 대한 학설로는 비용설과 이익처분설이 있다. 비용설에 의하면 모든 세금은 사회경제질서 유지 발전을 위한 행정재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세금의 종류에 의하여 회계처리가 변할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법인세 등은 이익처분항목이 아니며 설사 이익처분항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세액을 임의로 증감시킬 수는 없으며 기업의 수익활동에 필요한 지출로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정확히 배분되어야 할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익처분설에 의하면 법인세 등에 대하여 비용성을 인정한다면 기업은 이익의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부담해야 할 것이나, 법인세 등은 과세대상인 이익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서 이익처분항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상에서는 법인세 등을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이기 때문에 소득의 처분, 즉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이익처분설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등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2) 손금불산입 되는 법인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소득할 주민세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중간예납법인세 및 수시부과 법인세가 모두 포함된다.

(3) 외국법인세액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의하여 과세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똑 같은 논리로 손금불산입 된다. 다만, 국제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2개국의 과세권이 중복되는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범위에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나 조세가 아닌 사회보장부담금.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4) 국세기본법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한 법인세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제3호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2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란 당해 법인의 소득 중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당해 법인 자체의 법인세를 의미하므로,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다른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가 아니라고 해석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85누 821, 19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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