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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21  |  날짜:2003-11-01 |  조회수:7559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016-751-6949




목 차
Ⅰ. 이자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1. 이자소득의 구분
2. 원천징수세율
Ⅱ. 배당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1. 배당소득의 구분
2. 원천징수세율
Ⅲ. 지급조서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 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납세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직접 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 납세자가 세금을 편하게 내기 위한 제도이며,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크게 개인소득자와 법인으로 나뉜다.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유직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실무를 중심으로 특집을 엮어 보았다. <편집자 주>



--------------------------------------------
Ⅰ. ◈ 이자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

1. 이자소득의 구분(소법 제16조 제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공개시장에서 국채와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법령 제22조의 2)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소득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취득한 예금이라도 사업소득 등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신용계라 함은 일정한 계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고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부금"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신탁의 이익은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이다. 증권투자신탁이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특정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운용하며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취득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 때 증권투자신탁을 공채 및 사채와 기타 유가증권에 함께 투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공채 및 사채의 투자신탁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으로 본다.
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⑧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⑨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으로 외관상은 유가증권 매매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것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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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 약8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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