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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교통세, 자동차세 관련 세무회계 처리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26  |  날짜:2004-04-01 |  조회수:6688
 

1. 교통세
(1) 과세대상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세율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276원
(3) 과세표준과 신고
1) 과세표준
가. 과세대상 품목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다만,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 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인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나. 과세대상 품목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 다만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상기 가. 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상기 나.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반출하는 물품은 당해 관세를 징수하는 때의 수량
2) 신고
가. 과세대상 품목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나. 과세대상 품목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 상기 나.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과세대상 품목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하는 경우와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안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각종면제
1) 수출 및 군납면세
가. 수출하는 것
나.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2) 외교관면세
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3)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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