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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세액공제 및 감면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28  |  날짜:2004-05-27 |  조회수:6544
 

목 차
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1. 개요 및 해설
<관련 예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 공제라고 한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대별해 보면 첫째는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다든가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면세를 해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세감면은 정부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시켜 주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시행하고 있지만, 특정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혜택은 산업간 불균형을 가져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도 있어 민간 주도 경제구조하 에서는 조세감면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렇듯 기업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사안은 기업의 자금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관리의 핵심분야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세무관리의 핵심분야 검토”라는 제목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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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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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1) 의의
내국법인이 외국에 진출하여 그 나라에서 취득하는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외국의 세법에 의하여 그 나라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그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우리나라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각각 과세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구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우리나라가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과 아울러 조세부담면에서 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2) 적용요건
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될 여지가 없고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비과세 되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것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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