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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화의절차에 관한 해설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09  |  날짜:2002-11-01 |  조회수:6636
 

화의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경우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화의 개시신청을 하게 된다. 화의개시원인은 화의개시결정이 있을 때에 존재하여야 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사실이 있을 염려가 있는 경우이다.

즉 채무자의 지급불능,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 지급정지 등의 상태이거나 이러한 상태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경우이고, 화의능력이란 화의절차에서의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화의란 파산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화의가 성공하지 못하면 파산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파산법상의 파산능력을 가지는 자는 화의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회사의 화의절차에 관한 단계적 해설로 회사 정리 및 청산실무 중 중요한 부분이다.

---------------------------------------------------------------------
목 차
Ⅰ. 화의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Ⅱ. 화의개시의 신청
1. 화의개시신청
2. 화의조건
3. 법원의 조치
4. 화의개시 신청의 효력
Ⅲ. 보전처분
Ⅳ. 화의개시결정
Ⅴ. 화의채권신고


-----------------------------------------------
Ⅰ. ▣ 화의요건
-----------------------------------------------

1. 실질적요건

(1) 화의능력
화의능력이란 화의절차에서의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화의란 파산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화의가 성공하지 못하면 파산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파산법상의 파산능력을 가지는 자는 화의능력을 가진다. 화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화의개시신청은 소송요건의 결여로 각하한다.

자연인은 행위능력의 유무 및 상인, 비상인 여부에 관계없이 화의능력을 가지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본국법에 의하여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한 화의능력이 있다.

(2) 화의원인
화의개시원인은 화의개시결정이 있을 때에 존재하여야 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사실이 있을 염려가 있는 경우이다. 즉 채무자의 지급불능,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 지급정지 등의 상태이거나 이러한 상태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경우이다.

(3) 다른 절차의 부존재
파산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화의개시의 신청 및 파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파산절차는 중지한다. 회사정리절차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화의개시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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