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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처리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19  |  날짜:2003-09-01 |  조회수:7450
 

목 차
Ⅰ. 개요
Ⅱ. 비과세 주식양도소득
1.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주식양도소득
2. 조세특례법상의 비과세
Ⅲ. 계산 구조
1.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2. 양도차익 산정원칙
3. 세율
Ⅳ. 과세대상
1.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및 비상장주식
2. 기타자산 분류주식 등
3.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 주식


1998년과 1999년 법 개정시 소득간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변칙적인 증여행위방지 및 음성불로소득의 과세강화 등의 목적에 국한하여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기타주주 등)가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많은 독자들이 주식의 양도 및 양수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호에는 "주식양수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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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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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은 자본이득(capital gain)에 해당된다.
자본이득이란 증권, 선물계약과 옵션 등을 포함한 자본자산의 거래로부터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에 의한 시세차익으로 시간의 경과, 시장사정의 변화 등 외적요인에 의하여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말하는데 이는 배당이나 이자소득 등과 구분된다. 자본자산이란 회계학상 고정자산이란 용어와는 달리 토지, 감가상각자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까지 포함된다. 다만 형태상으로는 동종의 자산이더라도 재고자산과 같이 판매용 자산은 자본적 자산이 아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자본이득이라고 할 때에는 자본적 자산 중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판매 또는 교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득, 즉 실현된 이익만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식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자본이득인 실현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의미한다.
현행 소득세법 규정상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주식형태별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의 유통시장에서 주식의 수요.공급 및 주가에 영향을 주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의 창구역할을 하는 데 주식양도차익과세가 기존의 주식시장을 교란한다면 기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원활한 자금의 공급이 어려워 지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위험이 증대되어 투자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주식의 양도차익과세는 그 자체가 주식의 수익율을 변동시켜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종전에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하였으나 1998년과 1999년 법 개정시 소득간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변칙적인 증여행위방지 및 음성불로소득의 과세강화 등의 목적에 국한하여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기타주주 등)가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2001년 1월 1일부터는 상장주식도 장외거래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됨에 따라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 모두 장외거래주식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2)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991년부터 과세되어 왔다. 그리고 2000년 법개정 전에는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기의 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및 비등록주식은 전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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