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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화의절차에 관한 해설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38  |  날짜:2005-03-28 |  조회수:7915
 

목 차
Ⅰ. 화의요건
Ⅱ. 화의개신신청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2. 화의조건
3. 비용의 예납
Ⅲ. 보전처분
1. 보전처분의 의의
2. 보전처분의 내용
Ⅳ. 화의개시결정
Ⅴ. 화의채권신고
1. 채권신고기간 및 미신고시 효과
2. 채권신고액
3. 화의채권 신고방법
4. 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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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화의요건
--------------------------------------

(1) 신청대상
화의 절차의 대상을 법인에 국한하지 아니하므로 자연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개인회사 모두라는 점에서 그 대상을 주식회사에만 국한한 법정관리와 다르다. 법원에서는 자산이 2,50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화의신청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만이 화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화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인이 화의 개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는 이사회결의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관리의 신청은 파산에 직면할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채무자) 자본의 l/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자와 발행주식 총 수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다 간 점에서 화의의 신청권
자와 다르다.

(3) 관할 법인
화의사건은 채무자가 영업자인 때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한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자가 아닌 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시 말하면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화의를 신청시 주된 사무소 없는 경우 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화의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영업소 또는 주소지가 없는 자가 화의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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