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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성경상학원 세법강사
삼일사이버학원 세법강사
세무사·경영지도사
저서 : 세법학1부·2부
TEL : 717-3515

세법/손상익/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저자: 손상익 | 당월호가기:314 | 날짜:2003-04-01 | 조회수:6370

[세법학 1부 문제]

--- [문 제]----------------------------------------------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자권리의 사후적인 구제제도로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물음1] 현행 국세기본법의 조세불복제도에 대하여 불복청구요건, 절차, 효력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물음2] 국세심판원 심리제도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

[해 설]

========================================================
[물음1] 현행 국세기본법의 조세불복제도에 대하여 불복청구요건, 절차, 효력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조세불복청구의 요건

청구자 적격(주체적 요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이다. 연대납세의무자 및 제2차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등 이해관계자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징수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복청구인의 대리인도 본인을 위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의 객체(불복대상)

원 칙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괄주의
행정불복의 청구대상이 되는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방법에는 개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는데, 현행 세법은 조세의 불복제기를 개방하는 의미에서 개괄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다음의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불복의 반복을 방지]

②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통고처분를 불이행하는 경우,사법심의 판결을 적용]

③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불복의 중복방지 및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불복청구기간(시간적 요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의 절차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절차

불복청구는 요식행위이므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의견진술 등

⑴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로 당해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⑵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법령에 정한 경우[기일경과, 불필요 등]를 제외하고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과 효력

재결청에 대하여 결정을 청구하는 효력

불복청구는 재결청에 대하여 결정을 청구하는 효력이 있으며, 국세불복 청구에 따른 재결청 결정의 종류는 각하결정·기각결정·인용결정이 있다.

처분의 집행에 대한 불복청구의 효력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다[처분집행의 일시적 모면을 위한 불복청구 남용의 방지].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재결청 결정의 효력

불가쟁력
국세불복에 대한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거나 소송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형식적 확정력).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재결의 효력에 대해서 더 이상 쟁송할 수 없게 되므로 결정의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불가변력
결정은 쟁송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므로 재결청 자신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결정이 재결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불가변력이라 한다. 한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국세청장[국세심판원장]은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기속력
결정은 불복청구인 및 관계인과 아울러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따라서 재결청이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 처분청은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하거나 또는 결정의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결정의 이와 같은 효력을 기속력(또는 구속력)이라 한다. 그러나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에는 기속력이 없다.

형성력
재결청의 결정이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효력을 형성력이라 한다. 이러한 형성력은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에서는 인정될 수 없고 인용결정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즉, 처분청이 재결청의 결정에 따라 처분함으로써 비로소 원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하여 형성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복제도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재결청의 인용결정에 형성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물음2] 국세심판원 심리제도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국세심판원의 중립성 등

국세심판원의 독립

국세심판원은 국세청과 분리 독립되어 재정경제부장관 산하에 있으며 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은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심판관의 독립성

국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금고이상의 형 또는 심신쇠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국세심판관의 전문성

국세심판관은 국세·법률·회계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그 자격요건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척과 회피와 기피제도

심판청구제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와는 달리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어서 심리주체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심리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심판관의 제척
국세심판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①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친족
②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
③ 기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자

국세심판관의 회피
국세심판관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주심국세심판관 또는 배석국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한다.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
담당국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당해 국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은 ㉠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과 ㉡ 기피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국세심판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심리·의결절차상의 특성

항변의 기회부여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출한 경우에 처분청 등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국세심판원에 제출해야 하고, 심판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항변을 위한 증거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① 답변서의 제출
② 항변서류 등의 제출

질문· 검사권

직접심리주의의 운용
직접심리주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을 행하는 심판관 자신이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직접 행하는 원칙이다. 이는 청구의 취지와 진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직접심리주의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담당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심판청구인·처분청·관계인 또는 참고인[심판청구인 등]에 대한 질문
② 심판청구인 등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③ 심판청구인 등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간접심리주의의 적용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담당 국세심판관 이외의 심판원 공무원도 질문검사권[①및③]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심리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즉, 담당국세심판관 이외의 국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국세심판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의 질문·검사·감정의뢰 행위를 할 수 있다.

질문·검사권의 적용 [당사자주의요소]
담당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질문·검사의 행위 또는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유심증주의

심판청구에서는 「구술심리주의」를 보다 더 강조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또한 직권탐지주의를 적용하지만, 당사자변론주의의 요소도 감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심판청구에서는 사실판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국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수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국세심판관회의와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

국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으로서 국세심판원에 조직을 두고 있다. 이는 이의신청심의원회나 국세심사위원회와는 달리 심의기관이 아니라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이다. 국세심판원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두고 있다.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심판관 합동회의의 운용
이의신청·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관합동회의를 두어 심판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결정의 주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주체가 국세심판원장이 아니라 국세심판관회의이다. 따라서 심판관의 자율성과 책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액심판청구 등에 대하여도 국세심판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심국세심판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규정의 일부 준용

국세심판청구과정의 심리과정에서 준사법적인 운용을 위하여 행정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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