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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성경상학원 세법강사
삼일사이버학원 세법강사
세무사·경영지도사
저서 : 세법학1부·2부
TEL : 717-3515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연습/조규태,세법/손상익,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저자: 손상익 | 당월호가기:306 | 날짜:2002-08-01 | 조회수:6518

[세법학 1부 문제]

---[문제Ⅰ]---------------------------------------

다음은 甲(중소기업법인)의 2001년 및 2002년 사업연도[12월말 결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결손금 관련 세무자료이다.
(1) 2001년도의 세무자료 :
① 과세표준 220,000,000원
② 산출세액 49,600,000
③ 공제·감면세액 27,200,000
④ 감면후 세액 22,400,000
(2) 2002년도의 세무자료 :
① 결손금 △200,000,000원
[물음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과세표준 계산상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합병관련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부분은 제외).
[물음2] 사례에서 전년도의 법인세액을 최대한 환급 받기 위해 2002년도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적용되는 소급공제결손금을 계산하시오. [※ 결손금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하는 것으로 처리]
------------------------------------------------------

[해 설]

[물음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과세표준 계산상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합병관련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부분은 제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결손금의 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의 타당성

결손금은 특정 사업연도에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킨 금액이므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한, 그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이나 그 후의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계속되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사업연도를 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자본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과 통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의 결손금 소급공제 및 이월공제

결손금 등을 다른 기간의 소득과 통산하는 방법은 결손금을 그 발생 이전의 소득으로 보전하는 소급공제법과 그 발생 이후의 소득으로 보전하는 방법인 이월공제법이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목적상 결손금을 무제한적으로 소급공제하거나 이월공제하는 경우에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하여 적합하지 못하다는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의 시한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이들 중에서 적용이 간편한 이월공제법을 채택하여 5년간 공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한하여 소급공제법을 적용하고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의 내용

적용대상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결손발생 사업연도의 그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된 법인세액이 존재하는 법인에게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결손금소급공제 규정에 불구하고「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거주자의 경우 소득세액)」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요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금액
①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서「직전 사업연도」를『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로 적용한다.

② 환급신청금액의 한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상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의 결손금공제와 소득세의 결손금 공제의 비교

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서도 근본적으로는 법인세 과세표준계산과 마찬가지로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의 1년간(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2년) 소급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별로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별 결손금의 통산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에서의 결손금만 인정하고 있으며, 일시재산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결손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의 결손금처리

결손금의 공제(통산)
결손금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이에 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결손금의 이월공제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5년간 순차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사업소득 결손금의 소급공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을 적용]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적용시 직전 및 직전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상 결손금 공제

양도차손[양도소득의 결손금]은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양도차손은 다른 종합소득이나 산림소득에서 통산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하며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음의 ①과 ②간에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해당 소득
② 상장·등록법인주식(대주주 거래분, 장외거래분) 및 비상장법인 주식

[물음2] 전년도의 법인세액을 환급 받기 위한 [소급공제결손금] 계산사례

소급공제결손금액 계산 산식

사례에서 결손금 소급공제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후의 세액이므로 다음의 산식으로 소급공제결손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49,600,000 - (220,000,000 - X)×(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 = 22,400,000
X = 소급공제결손금액

과세표준의 환산

위의 산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고,
① (220,000,000 - X)×(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 = 27,200,000
27,200,000에 대응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환산된다.
16,000,000에 대응하는 과세표준 : 100,000,000[2001년 법인세율 16%]
(27,200,000 - 16,000,000) ÷0.28 = 40,000,000
② 100,000,000 + 40,000,000 = 140,000,000

소급공제에 적용되는 결손금액 계산

위 ①과 ②를 이용하여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220,000,000 - X) = 140,000,000
X = 80,000,000
따라서 전연도의 공제·감면후 세액인 22,400,000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급공제대상 결손금액을 80,000,000원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법학 2부 문제]

--- [문제 Ⅱ] --------------------------------------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제시된 자료이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 ①제조[200억원], ②도매[30억원],③소매[40억원]
[물음1] 위의 사례를 이용하여 도매단계가 영세율인 경우 및 면세인 경우에 발생되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계산하시오.
[물음2]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의의를 설명하고, 영세율에서의 환수효과와 면세에서의 누적환수효과의 의미하는바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오.
------------------------------------------------------

[해 설]

[물음1] 위의 사례를 이용하여 도매단계가 영세율인 경우 및 면세인 경우에 발생되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계산하시오.

도매단계가 영세율인 경우[환수효과 계산]

환수효과 등을 계산하기 위한 표와 계산식

사례의 자료를 이용하여 환수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산식】
① 환수효과 = 당해 거래단계 납부세액 - 당해 거래단계 부가가치×세율 = [영세율이전단계의 부가가치+영세율단계의 부가가치]×세율
② 누적효과 = 전거래단계에서 국고에 귀속된 세액 - 전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총액 ×세율

(2)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계산
① 환수효과 = 27 - 4×10% = 23억원
= (200+30)×10% = 23억원
[분석] : 제조단계의 부가가치세 = 200 × 10% = 20억원
도매단계의 부가가치세 = 30 × 10% = 3억원
② 누적효과 = 27 - ( 200 + 30 + 40 )× 10% = 0

도매단계가 면세인 경우[환수효과·누적효과 계산]

(1) 환수효과 등을 계산하기 위한 표와 계산식
사례의 자료를 이용하여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산식】
① 누적효과 = 全거래단계에서 국고에 귀속된 세액 - 全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총액 ×세율 = [면세이전단계의 부가가치+면세이전단계의 부가가치세]×세율
② 누적환수효과 = 全거래단계에서 국고에 귀속된 세액 - 과세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총액 ×세율
③ 환수효과 = 누적환수효과 - 누적효과 = (면세단계 부가가치)×세율

(2)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계산
① 누적효과 = 49 - ( 200 + 30 + 40 ) × 10% = 22 억원
= (200+20)×10% = 22 억원
[분석] 제조단계의 부가가치세 = 200 × 10% = 20억원
제조단계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세액 = 20 ×10% = 2 억원
② 누적환수효과 = 49 - (200 + 40)×10% = 25 억원
③ 환수효과 = 25 - 22 = 3억원
= 30×10% = 3억원
[분석] 면세(도매)단계의 부가가치세 = 30 × 10% = 3억원

[물음2]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의의를 설명하고, 영세율에서의 환수효과와 면세에서의 누적환수효과의 의미하는바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오.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의의

면세·영세율의 유통 중간단계 적용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중간단계에서 적용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과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중간단계가 아닌 유통의 최종단계에서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면세·영세율의 유통 최종단계에서의 적용

유통의 최종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全거래 단계의 부가가치세액이 영이 되는 것이다. 즉, 영세율 前단계까지 전가되어 오던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단계에서 전액 환급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가격하락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유통의 최종단계에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만 면제되는 것이고 면세이전단계에 납부된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단계의 면세는 최종단계의 영세율에 비하여 가격하락의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영세율과 면세에서 기대하지 않은 효과

최종단계에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어 나타나는 효과는 영세율제도 및 면세제도가 본래부터 기대했던 효과이다. 그러나 유통의 중간단계에서 영세율이나 면세가 적용되면 영세율 및 면세제도가 본래부터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세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주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주게된다. 따라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영세율과 면세에서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영세율과 면세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효과이다.

영세율과 면세에서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의미

중간단계에 영세율 적용시 환수효과 의미

중간거래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후속단계에서 과세하면 ① 영세율단계와 ② 그 이전단계에 적용된 영세율의 효과가 그 후속단계에서 전부 환수되어 그 후속단계에서의 납부세액은 당해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보다 많아지는데, 이를 환수효과라 한다. 이것의 의미는 영세율의 효과를 전부 취소하고 영세율의 다음 단계[과세]에서 전액 징수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는 영세율에 의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영세율이 중간단계에 없는 것과 동일한 세부담을 하게되는 것이다.

중간단계에 면세적용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발생과 의미

중간거래단계에서 면세하고 그 후속거래단계에서 과세하면 ①면세단계에서 면세한 세액이 환수되는 효과[환수효과]가 발생하고 ②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과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세액이 누적[누적효과]되어 소비자에게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 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주고, 국고에는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세수를 귀속시키게 된다. 여기서 환수효과의 의미는 면세를 취소하고 그 다음 단계[과세]에서 징수함을 의미하고 누적효과의 의미는 면세전단계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면세후 과세단계에서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과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세액을 누적하여 징수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영세율관련 환수효과와 면세관련 누적환수효과가 다른 이유

영세율관련 환수효과는 영세율의 효과를 취소하고 환수하는 것이고, 면세관련 환수효과는 면세를 취소하고 환수하는 것인데 영세율의 효과는 영세율단계와 그 이전단계에 대한 영의 세율이고, 면세는 면세 당해 단계만 면세이므로 취소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더구나 면세의 누적환수효과는 면세관련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결합한 것이므로 영세율의 환수효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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