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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성경상학원 세법강사
삼일사이버학원 세법강사
세무사·경영지도사
저서 : 세법학1부·2부
TEL : 717-3515

세법/손상익/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저자: 손상익 | 당월호가기:313 | 날짜:2003-03-01 | 조회수:7162

[세법학 2부 문제]-- 손상익

---【문 제】---------------------------------------------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사례] 甲법인은 국내에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2개의 공장에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고 있으며, 1개의 공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모두 공급하고 있다. 사례를 감안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물음1] 현행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장간 재화의 이동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라.
[물음2]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설명하라.
[물음3]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총괄납부제도를 설명하라.
[물음4]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및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면세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에 대하여설명하라.
-----------------------------------------------------------------

[해 설]

[물음1] 현행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장간 재화의 이동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이것은 현행의 부가가치세법이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이며,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장간의 재화이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의 교부의무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이므로,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감안하여 재화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다. 즉,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업장간에 재화를 이동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간의 재화의 이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행하지 아니한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아닌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아닌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생산을 목적으로 공장간 원재료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공급의제로 하는 취지가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에 있으므로 총괄납부승인의 상태에서는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장간에 재화를 이동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규정[부가가치세법령 제57조]이 적용되는 것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의제 중 자가공급이나, 개인적 공급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적용하여 사업장간의 재화이동은 아니다.

[물음2]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설명하라.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인터넷 등 통신부문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 대행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위의 (1) 또는 (2)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물음3]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총괄납부제도를 설명하라.

부가가치세의 총괄납부제도

총괄납부제도의 의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까지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자의 운영자금의 압박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과 세무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총괄납부 적용요건
둘 이상의 사업장 존재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경영하여야 총괄납부의 전제요건이 성립한다.

주된 사업장
납세의무자가 주된 사업장을 정해야 한다.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효 과

총괄납부(환급)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한다.

재화의 공급 적용예외
총괄납부승인기간 동안에 재화를 직매장에 반출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직매장 반출 등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의무 등의 각 사업장별 이행 등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예정신고·확정신고·수정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경정·결정권 또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사한다.

총괄납부와 가산세

원 칙
총괄납부승인 후 납부를 각 사업장별로 하거나,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 거래분까지 합산신고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예 외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착오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즉,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간의 재화 등 이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예정·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소비세의 총괄납부제도

총괄납부제도의 의의
특별소비세법에서도 총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과는 달리 제조의제·미납세반출·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중 특정한 경우에만 총괄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총괄납부 적용요건

총괄납부적용대상
①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석유가스 중 프로판 및 석유가스 중 부탄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②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미납세 반출되거나,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미납세 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③ 과세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동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④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총괄납부승인신청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에 대한 납세관리상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총괄납부의 승인여부

부가가치세법과는 달리 특별소비세법은 총괄납부승인 배제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총괄납부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③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세법에 의한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상 발견된 때
④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때

총괄납부제도의 비교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압박의 완화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전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환급)할 수 있으며, 승인요건도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승인을 하는 반면,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에만 총괄납부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승인요건배제 사유도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열거하고 있다.

[물음4]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및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면세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에 대하여설명하라.

면세비율 증감에 대한 납부세액의 조정제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비율의 증감에 따라 납부세액을 조정하는 제도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도이다. 납부세액 재계산 제도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과세기간에 면세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즉 매입세액의 사후정산제도로 과세의 형평을 위해 두고 있다.

납부세엑 재계산의 요건

재계산 대상 사업자

겸영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재계산 대상자산 및 매입세액

재계산 대상이 되는 자산
재계산 대상자산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에 한한다. 다수의 과세기간에 사용되는 자산이어야 정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계산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
재계산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은 면세비율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변동이 있는 경우의 매입세액이다. 당초에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전액 공제된 매입세액이 그 이후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 재계산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의제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면세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또는 직전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가액 또는 면적비율)보다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이어야 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재계산의 효과

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한다.

체감율은 건물·구축물은 5%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5%이며, 경과된 과세기간은 건물 등은 20, 기타의 경우는 4를 한도로 한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재계산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재계산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재계산의 배제

당해 자산이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이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증여·페업시의 잔존재화 등에 해당하여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배제한다. 그 이유는 공급의제도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계산이 불필요한 것이다.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계산을 배제한다. 이 경우에는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매출세액은 이미 공제된 매입세액과 적정하게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재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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