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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성경상학원 세법강사
삼일사이버학원 세법강사
세무사·경영지도사
저서 : 세법학1부·2부
TEL : 717-3515

공인회계사(세무회계)시험문제 연습/조규태(최태규), 세법/손상익, 재정학/전수연

저자: 손상익 | 당월호가기:312 | 날짜:2003-02-01 | 조회수:6683

[세법학 1부 문제]

---【문 제】--------------------------------------
甲법인은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부단위로 회사분할을 계획하고 있다. 甲법인의 경영자는 분할에 대하여 세무상 발생 가능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물음1] 현행 세법에서 甲법인이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에 甲법인의 입장에서 과세문제를 검토하라.
[물음2] 甲법인의 주주입장에서 과세문제를 검토하라.
[물음3] 甲법인이 소멸분할을 한 후, A사업부는 별도의 법인(A법인)으로 설립되었고, B사업부는 乙법인에 흡수분할합병 되었다면, A법인과 乙법인의 입장에서 과세문제를 검토하라.
[물음4] 위의 물음3의 방식으로 분할을 하는 경우에, A법인과 乙법인의 주주의 입장에서 甲법인 분할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과세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라.
------------------------------------------------------

[해 설]

[물음1] 현행 세법에서 甲법인이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에 甲법인의 입장에서 과세문제를 검토하라.

甲법인의 입장에서의 과세문제 검토

甲법인이 소멸 분할하는 경우

소멸분할은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신설법인의 주식 등 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소멸분할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소멸분할(완전분할)의 경우에 소멸되는 법인에게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분야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청산소득 과세문제의 검토
① 단순분할·분할합병 구분
㉠ 단순분할의 경우
단순분할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甲법인의 입장에서 단순분할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세무상 자기자본을 차감하여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순분할과는 달리 포합주식을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해야하는 문제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즉, 분할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당해 주식에 신설분할합병법인 또는 흡수분할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소득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甲법인의 A사업부 및 B사업부 중에서 분할합병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금액 계산시에 포합주식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② 분할대가의 가액 적용(인적분할)
합병과 마찬가지로 분할에서도 일정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분할대가를 시가 또는 액면가액·출자금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재산이 주식·출자지분이고, ㉡ 다음의 요건(과세이연요건 중 일부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대가를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시가가 액면가액·출자금액 보다 큰 경우에 한함)으로 평가한다. 즉, 甲법인의 주주가 받는 분할대가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분할대가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 사업목적의 분할 및 포괄이전의 요건
甲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고, 다음의 요건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 甲법인의 A·B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甲법인(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甲법인의 일부 사업부가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지분의 연속성 요건
甲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100분의 95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甲법인(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위의 요건들은 (사업의 계속성 요건)과 결합하여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등의 요건에도 적용된다.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검토
법인세법은 2001년말에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지가급등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2002년1월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지가급등지역을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할과 관련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甲법인이 존속분할을 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검토
존속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법인은 당연히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과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甲법인이 존속분할을 하는 경우에 甲법인 스스로 연대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물적분할의 경우 세무상 검토
甲법인이 A사업부와 B사업부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한 양도차익 관련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과세문제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검토대상이다.
① 물적분할 관련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문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02년1월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에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근거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물적분할 양도차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문제
甲법인(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위의 2가지 요건(사업목적분할 및 지분연속성)외에 사업계속성요건(승계받은 사업 계속영위)을 추가로 충족한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을 압축기장충당금 설정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할 수 있다.
③ 물적분할에서의 분할대가의 적용
합병이나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고, 사업목적분할 및 포괄이전), 지분의 연속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를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분할대가를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물적분할의 대가는 모두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

인적(존속)분할의 경우, 세무상 검토
甲법인이 존속분할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관련 각 사업연소득 법인세 과세문제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검토해야 하지만,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지가급등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검토하면 될 것이다.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순자산과 자본이 함께 감소하므로, 분할대가에서 분할로 인하여 이전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차액을 계산하는 양도소득과세방식이 아니라, 현행 법인세법은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의 규정을 두어 청산소득금액의 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분할대가에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일부청산소득금액 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포합주식을 분할대가에 가산하는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물음2] 甲법인의 주주입장에서 과세문제를 검토하라.

과세문제의 개요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甲법인의 주주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고,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검토되어야 한다.

분할관련 의제배당에 대한 검토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상황 검토

분할관련 의제배당은 출자의 환급에 의한 의제배당이므로 분할대가에서 당초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인적분할에서는 소멸분할·존속분할 및단순분할·분할합병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례에서는 甲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분할신설법인, 신설분할합병 포함)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분할대가)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의제한다.

의제배당 금액의 계산

甲법인의 주주에게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와 당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분할대가의 가액 적용
분할대가의 가액 적용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재산이 주식·출자지분이고 사업목적분할 및 포괄이전의 요건 및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대가를 액면가액·출자금액(시가가 액면가액 보다 큰 경우에 한함)으로 적용하고, ㉡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한다. 물론 분할대가가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의 가액으로 한다.

당초의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계산
① 일반적인 경우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제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교부받은 경우
주주 등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취득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무상주를 교부 받을 당시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경우
교부받을 당시에 액면가액을 익금산입(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유보로 처분하였으므로, 세무상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이다. 따라서 이후의 출자의 환급성거래로 인한 의제배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의 범위에 의제배당금액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무상주를 취득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무상주를 취득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증가되므로 주식의 주당가액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산식으로 평가한 금액을 그 이후에 발생하는 출자의 환급성거래의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공제한다.

분할합병 관련 증여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

합병관련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주주의 경우)이 분할합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례의 甲법인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분할합병시의 증여의제

甲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에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는 불공정한 분할합병을 통해 합병당사법인 주주간에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甲법인과 분할합병을 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분할합병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불공한 합병인 경우에는 대주주에게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

분할합병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불공정한 분할합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자본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불공정한 분할합병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분여받는 법인주주에게는 익금산입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甲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주주 중에서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물음3] 甲법인이 소멸분할을 한 후, A사업부는 별도의 법인(A법인)으로 설립되었고, B사업부는 乙법인에 흡수분할합병 되었다면, A법인과 乙법인의 입장에서 과세문제를 검토하라.

과세문제의 개요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과 흡수분할합병법인의 입장에서의 과세문제는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연대납세의무, 분할차익·분할차손 관련 문제, 분할시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에 기업회계의 분할관련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분할관련 연대납세의무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사례의 A법인)과 흡수분할합병법인(사례의 乙법인)의 입장에서의 연대납세의무는 甲법인이 소멸분할을 하는 경우에, A법인과 乙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甲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甲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甲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A법인, 乙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분할차익·분할차손 관련 과세문제 : [인적분할]

분할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분할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법인세법은 분할차익을 자본거래의 결과로 인정하여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분할평가차익은 손익거래로 보아 익금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분할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세이연에 대한 규정을 인적분할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에는 소멸분할이므로 인적분할에 해당하고 A법인과 乙법인에게는 다음의 내용이 적용된다.

토지·건축물 관련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은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앞에서 확인한 일정한 요건[㉠ 사업목적분할 및 포괄적 이전, ㉡ 지분의 연속, ㉢ 사업계속]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방법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분할차손 관련 과세문제 : [영업권 관련 과세문제]

분할차손과 영업권의 의의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분할대가 보다 작은 경우에 분할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은 영업권 중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乙법인의 경우에 분할차손이 존재한다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분할시 취득세·등록세 문제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법인분할과 관련하여 비과세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세법의 과세이연요건이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 취득세·등록세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회사의 분할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위에서 검토한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기시의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이연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A법인과 乙법인에게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음4] 위의 물음3의 방식으로 분할을 하는 경우에, A법인과 乙법인의 주주의 입장에서 甲법인 분할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과세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라.

검토대상의 확인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A법인)과 흡수분할합병법인(乙법인)의 주주의 입장에서의 과세문제는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문제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인적분할을 전제로 한다. 또한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입장에서의 과세문제 검토와 동일하다.

분할합병시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甲법인의 B사업부가 乙법인에 분할합병되면서 불공정한 분할합병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주주의 경우 분할합병시의 증여의제 및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자본거래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분여받는 법인주주에 대한 익금산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에게서 검토한 내용과 동일하다.

분할차익 자본전입시의 의제배당

현행 법인세법에서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규정이 인적분할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하 인적분할을 전제로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몇 가지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먼저, 개념 이해를 위하여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 등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 등

분할차익은 상법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분할평가차익과 분할평가차익 등은 현행의 법인세법이 일정한 방법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분할차익
① 개념 확인
분할차익은 현행 상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법령 제12조 제2항).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제1항 제3의2에서는 분할차익을「분할 또는 분할합병(제530조의2)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분할시 승계한 순자산가액에서 분할대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리고 이 개념은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② 분할차익의 구분
위의 분할차익을 발생원인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분할평가차익
㉡ 분할감자차익
㉢ 분할법인 등의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승계상당액
㉣ 분할법인 등의 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상당액(승계 상당액)
㉤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 상당액(승계 상당액)

분할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은 자산의 평가차익으로 인한 분할차익으로서 이는 분할되는 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평가증하여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의 법인세법에서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분할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고,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
분할시 분할법인 등(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 등이 주식으로 분할대가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식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평가승계한 자산가액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분할시 교부받는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출자금액(시가가 액면가액 등 보다 큰 경우에 한함)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확인한 일정한 요건 중 [㉠ 사업목적분할(계속기업) 및 포괄이전, ㉡ 지분의 연속]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분할대가를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분할대가를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의 계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평가승계한 자산가액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과 분할법인의 청산소득금액(존속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금액상당액으로 해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할대가를 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금액(존속분할시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의 소득금액)과 합병시의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그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분할평가차익계산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분할평가차익 등의 계산
현행 법인세법은 배당금과 분배금의 의제에 대한 규정에 분할평가차익 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분할평가차익 등은 다음과 같다.
① 분할대가를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적용 받는 경우
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주주 등이 주식으로 분할대가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식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등은 위의 분할차익 구성요소별로 ㉠∼㉤의 순서로 계산하여 ㉠,㉣,㉤이 분할평가차익 등을 구성한다. 이는 분할후 신설법인·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나 분할법인 등에게서 익금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전입시에 당연히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물론 분할대가를 주식의 액면가액·출자금액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분할대가를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분할대가를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등이 분할평가차익이 된다. 즉,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평가승계한 자산가액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과 분할법인 등의 청산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할평가차익 등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분할차익 자본전입시의 의제배당

분할차익 자본전입시의 의제배당은 분할평가차익 등의 자본전입시에 교부받는 주식 등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할대가가 주식이고 당해 주식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적용[일정한 요건(㉠사업목적분할·포괄이전, ㉡ 지분의 연속요건)충족]되는 경우에는 순차별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해야 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분할대가가 시가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평가차익 등= 분할평가차익의 자본전입만이 의제배당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사례에 대한 적용

사례의 경우에 甲법인 분할(분할합병)과정에서 A법인과 乙법인에게 승계받은 순자산과 분할대가를 비교하여 분할차익이 존재한다면, 동 분할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분할평가차익 등을 계산하고, 분할평가차익 등의 자본전입시에 의제배당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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