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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성경상학원 세법강사
삼일사이버학원 세법강사
세무사·경영지도사
저서 : 세법학1부·2부
TEL : 717-3515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연습/조규태,세법/손상익,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 시험문제

저자: 손상익 | 당월호가기:310 | 날짜:2002-12-01 | 조회수:6529

세 법

[세법학 1부 문제]

----【문 제】---------------------------------------------
현행 법인세법에서 법인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물음1] 지주회사가 아닌 甲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물음2] 현행 법인세법에서 지급배당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해설]
[물음1] 지주회사가 아닌 甲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종전에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기업과세의 국제화·선진화 및 내국법인의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년말 개정세법에서 일반법인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중과세조정의 내용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지분율에 근거하여 익금불산입률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의 지급이자에 근거하여 계산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계산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율)
지분율이 일정율을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30%)를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분율이 일정율 이하인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30%)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내국법인의 차입금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산식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의 배제금액으로 적용한다.

                주식등의 장부가액적수 ×익금물산입율
차입금의 이자× -------------------------------------------------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적수[B/S종료일]

①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 : 위의 산식에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익금불산입율 : 산식에서 적용되는 익금불산입 비율은 내국법인의 지분율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 비율[50%, 30%]을 적용한다.

이중과세조정규정의 적용배제항목(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의 이중과세조정규정은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 기관투자자의 익금불산입규정[배당소득금액 90%] 및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취 지

기관투자자에게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의 직접투자와 기관투자자를 이용한 간접투자간에 조세부담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어 기관투자자를 이용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이중과세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내 용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에서 90%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관투자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물음2] 현행 법인세법에서 지급배당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지급배당 공제방식의 이중과세조정과 적용

이중과세조정 중에서 지급배당공제 방식의 조정이란 법인소득 계산시 배당금액을 지급이자와 같이 비용으로 공제하여 배당부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조정에는 지급배당공제 방식의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Imputation방법을 이용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증권투자회사·유동화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급배당공제법의 방법을 적용한 이중과세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간의 이중과세조정이 아니라, 법인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규정이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의 의의

현행 법인세상의 소득공제제도는 이론적으로는 법인세의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의 성격을 갖는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배당공제방식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한 목적을 갖는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의 내용

개 요

해당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배당가능이익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되, 증권투자회사법의 증권투자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공제 적용대상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회사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회사는 Paper Company로서 일반법인과 달리 도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내용을 법인세법으로 이관한 내용이다. 증권투자회사는 Mutual Fund이다. 세제면에서 주식회사형 Mutual Fund는 법인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운용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일반 계약형투신과 비교할 때 법인세를 한번 더 과세하는 형태가 되므로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계약형투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상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며, 동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는 Paper Company이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나 유동화전문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 중 일정한 요건[㉠ 총자산의 70% 이상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취득한 자산으로 구성될 것, ㉡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관에 기재할 것]을 갖춘 회사를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는 Paper Company인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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