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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성경상학원 세법강사
삼일사이버학원 세법강사
세무사·경영지도사
저서 : 세법학1부·2부
TEL : 717-3515

공인회계사,세무회계 시험문제 연습/조규태, 세법/손상익,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

저자: 손상익 | 당월호가기:301 | 날짜:2002-03-01 | 조회수:6843

[세법학 2부]

----【문 제】------------------------------------
새한주식회사[비상장법인]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새한(주)는 국외의 K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고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다. 제품 중에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출과 내수판매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새한(주)의 대주주는 甲이고 그는 2002년초에 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45%소유하고 있는데, 2002년 중에 주식의 지분이 55%로 증가하였다.
[물음1] 국외의 기업에게 로얄티를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라.
[물음2] 새한(주)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공제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가? 다만,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은 확인할 수 있다.
[물음3] 사례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물음4]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물음5] 甲의 주식지분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그의 父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의 부담의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라.
------------------------------------------------------

[해설]

[물음1] 국외의 기업에게 로얄티를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라.

대리납부세액의 의의·요건·절차

대리납부제도의 의의

대리납부제도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받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소득에 해당하거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득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납부제도를 둔 취지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용역공급과 국내사업자의 용역공급 사이에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리납부의 요건

대리납부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이다. 그러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리납부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자에 국한되며, 과세사업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리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과세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과세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적용대상 용역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받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공급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도 면제된다. 그리고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은 그 공급장소가 국내이어야 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리납부시의 과세표준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리납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의 대가
대리납부세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①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대리납부의 절차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례의 경우 새한(주)의 대리납부의무 검토

새한(주)가 로얄티를 제공한다는 것은 특허권 등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제공받은 용역이 과세용역이고, 면세사업에 제공되어야 대리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새한법인의 면세물품에 적용되는 로얄티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세액의 검토대상이 된다. 그런데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이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관련된 용역이라면 생산·가공되는 제품이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이 되므로 새한법인은 동 기술용역의 대가지급시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물음2] 새한(주)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공제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가? 다만,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은 확인할 수 있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매각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의의

새한(주)의 과세·면세 사업 공용자산인 차량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이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인데,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므로 안분계산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급가액 기준 안분계산

새한(주)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인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적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면적기준에 의한 과세표준안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안분계산의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차량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차량을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② 차량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③ 차량을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모품 구입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의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요건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영
새한(주)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여야 한다.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
당해 소모품 등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예정인 것이어야 한다.
③ 실지귀속의 불분명
당해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의하면 될 것이다.
④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요건충족
안분계산대상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즉,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소모품의 매입세액으로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안분계산의 방법

원칙적인 방법
① 예정신고시 안분계산후 확정신고시 정산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예정신고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②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사용된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실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예외적인 안분계산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인되므로 예외적인 안분계산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인 안분계산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정도 필요하지 않다.
(3)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한다.
①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②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③ 납북(주)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물음3] 사례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의의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그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매입세액을 실제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하였지만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면세누적효과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확인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일반적인 요건
과세 사업자일 것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누적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였지만, `99년말 개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에게도 과세표준양성화를 목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① 2001년 말 개정이전의 내용
원재료는 면세로 공급(수입포함)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말하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도 포함된다.
② 2001년12월31일 개정된 내용
2001년12월3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다음의 항목과 소금을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금은 개정 전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왔던 것이지만, 이번 개정법령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었다.
·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이러한 개정내용은 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3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가공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일 것
면세로 공급받는 농산물 등으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공제신고서등 제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교부받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일반과세자에게 적용)]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2001년12월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축소되었다. 개정전에는 공제율이 3/103(음식점업의 경우 5/105)이었으나, 개정에 의하여 2002년1월1일부터는 2/102(음식점업의 경우 3/103)을 적용한다.

사례의 경우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위의 요건으로 검토하는 경우에 ① 새한주식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이므로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을 것이므로, ② 면세로 공급받는 농산물을 사용하여 과세물품을 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는 것이다. ③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물음4]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수출재화 간접세관련 입법주의

수출재화에 대한 과세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원산지국과세주의와 소비지국과세주의가 있다. 「원산지국 과세주의」는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간접세를 과세하고, 수출시에 환급을 하지 아니하며, 수입재화는 과세를 하지 않는 제도이다. 「소비지국과세주의」는 재화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간접세를 과세하고, 수출시에는 간접세를 환급하며, 수입재화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 소비지국 과세주의는 ① 재화의 소비자가 간접세의 세부담을 하므로 소비세의 원리에 부합하며, ②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간접세세율이 다르더라도 간접세는 대외 경쟁상 중립을 지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은 GATT협정체결에 의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결국 수출하는 재화는 생산국에서는 간접소비세부담이 없이 수출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지국과세원칙 적용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소비지국과세주의를 위해서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최종거래단계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환급하므로 영세율 제도만으로 완전면세가 실현되는 것이다.

특별소비세법에서의 소비지국과세원칙 적용

특별소비세는 공장의 제조반출물품에 대하여 단일단계의 제조 매상세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여야 완전
면세가 실현된다.

수출면세제도 (사전면세)

특별소비세법의 수출면세제도는 간접세의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소비지국과세주의에 의해 내국과세물품을 수출용도에 공하는 경우에 사전적으로 면세를 하고 있다. 물론 수출면세반출 승인절차를 필요로 한다.

수출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 (사후면세)

특별소비세법은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이 아니고 단일단계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수출단계 이전단계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별도의 환급절차를 두어야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은 세액의 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수출물품 관련 세액의 환급사유는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특별소비세를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별소비세공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논 평

간접소비세에 대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는 동일한데 그 적용방법이 다른 것은 과세방법의 차이에 근거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최종단계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면 완전면세가 실현된다. 특별소비세는 단일단계과세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최종단계에 면세를 하더라도 그 이전단계에 이미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면세가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법은 전단계의 세액을 환급·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기준은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타당한 것이다. 만일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영세율만으로는 완전면세를 실현할 수 없다. 간이과세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 제출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환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음5] 甲의 주식지분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그의 父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의 부담의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라.

과점주주취득세의 일반적인 내용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관련 취득세 부담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은 간주취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를 부담한다. 즉,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과세대상자산을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법인이 취득세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과점주주가 취득세납세의무를 또 부담함으로써 이중과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이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의 지배력의 분산화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유도하고, 富의 분산화·경제력 집중억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론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과점주주취득세의 내용
납세의무자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주주와 친족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 소유한 자)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
① 다른 주주·사원으로부터 취득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유한책임사원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자에 의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②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와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비교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과점주주가 된 후에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추가적인 취득세 부담은 없다.
과세표준계산 및 신고의무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때 가액은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과점주주 지분비율 변화와 납세의무
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지분비율의 증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과점주주가 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사례의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검토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즉, 甲의 지분비율이 45%에서 55%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甲은 비과점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55%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 5년 이내에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비과점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의 비율 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며, ㉢ 5년이 경과한 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법규정의 해석상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동일하게 전체의 지분비율에 대하여 과점주주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취득세를 여러 번 중복하여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의 父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아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지방세법에서 증여도 취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증여에 의한 취득을 과점주주취득세의 범위에서 제외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父로부터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과점주주 전체의 지분비율에는 변동이 없다. 즉, 과점주주주의 지분비율을 산출하는 기준이 친족 및 일정한 특수관계자의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친족·특수관계자 내부의 지분의 이동은 과점주주 전체의 지분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면, 사례에서 甲은 父로부터 증여 받아 지분비율이 45%에서 55%로 상승하여도 취득세 관련 세부담의 증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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