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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성경상학원 세법강사
삼일사이버학원 세법강사
세무사·경영지도사
저서 : 세법학1부·2부
TEL : 717-3515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문제 연습/조규태(최태규), 회계학/김용현, 재정학/전수연, 세법

저자: 손상익 | 당월호가기:311 | 날짜:2003-01-01 | 조회수:6650

세 법

[세법학 2부 문제]

----【문 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신용카드거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1]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신용카드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세법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물음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조세를 지원하는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해설]

[물음1]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신용카드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세법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의 의의

과세표준양성화의 세제지원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규정은 기업의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상호관련이 있다. 최근의 세법의 개정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중의 하나는 과세표준의 양성화 유도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이다. 이러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지원내용은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다수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조세지원

신용카드거래라 함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정부가 신용카드거래를 지원하는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세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수의 세법에서 신용카드거래를 우대하고, 영수증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지원내용

일반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 기능]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일반과세사업자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즉, 일반과세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등한 기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단계매입세액공제 제도인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방법에서 세금계산서가 중요한 근거과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거래도 이와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간이과세자의 일정율의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금계산서 기능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취지이다. 물론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공제

일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일정규모 미만 특정업종의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것을 유도하여 과세표준양성화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해석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가능한 과세사업자
법인을 제외하고 다음의 영수증 교부업종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가능한 사업자이다.
① 간이과세자
② 영수증 교부업종의 사업자
㉠ 소매점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일부의 전문 인적용역업, 주로 비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 공급)
㉢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자(산업용이 아닌 전력공급)
㉣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용역의 제공)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액의 한도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①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영수증교부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에게도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허용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등의 제출관련 일정율의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개 요
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 등의 거래정보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금지급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
다음의 매출전표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기업 및 단체명의로 발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매출전표 등")
②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매출전표 등
③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거나 실제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④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 등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매출전표 등.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 받은 매출전표 등
⑥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⑦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⑧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보상금 권리의 소멸시효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농·축·수산물 등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공제를 적용한다. 2000년 2기부터는 음식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에게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에 대한 관계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인정된다.

신용카드거래 사업자가 기타 유리한 사항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하고 지정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 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는 경정사유에서 유리하다.

[물음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조세를 지원하는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지원의 의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 대한 공제·경감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들이 기업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시키거나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기업이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어음제도 개선을 위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지원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금융기관 수납금액(신용카드거래 포함)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요 건

( 적용대상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경우에 적용대상 사업자이다.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선불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80%을 초과할 것
②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 신고시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③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것

( 금융기관수납 수입금액(신용카드 등 거래 포함)의 증가
적용대상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 및 이와 유사한 직불카드·선불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특례 적용내용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세액공제의 신청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액공제의 한도 등

세액공제의 한도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기준수입금액이 적용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중복적용배제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금융기관을 수납금액(신용카드거래 포함) 증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또는 POS설비도입 및 전자상거래 이용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 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주1]
[주]: 2002년말 정기국회제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내용
① 적용시한을 2005년11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②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 적용한다.
③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되 신규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소득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요건

사용금액 기준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30일까지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사용한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상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자의 범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다[주2])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주2]: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배우자의 경우에도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의 자산소득을 포함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동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개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 포함)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공제대상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하며 국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한다.

신용카드사용 제외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사업자의 비용에 해당하거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및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공제금액의 한도
소득공제금액의 한도는 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기업 구매전용카드 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 의

현행의 약속어음 결제제도가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융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구매전용카드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과세표준 양성화 목적보다는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고, 구매전용카드 외에 환어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세액공제의 요건

적용대상자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을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인 구매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대상 결제방식
구매대금을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적용시한 및 금액기준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주3].
①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②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주3] : 2002년 정기국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기업어음제도개선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00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공제율은 현행 1천분의5에서 1천분의3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액공제신청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액공제금액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이용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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