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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법인세법의 주요해설 |
| 저자: 김호석 |
당월호가기:323
| 날짜:2004-01-01
| 조회수:5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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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2. 분할의 종류 및 분할당사자
3. 분할과 관련된 과세문제
Ⅱ. 분할시의 자산, 부채의 승계
Ⅲ.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1. 개 요
2. 요 건
3. 손금산입액
4. 익금산입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법인세법 주요해설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번 호에는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심으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와 분할시의 자산, 부채의 승계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자세히 기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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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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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분할이란 합병의 반대개념으로 하나의 회사가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분할은 통상 다양한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부진한 부문 또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부문을 독립시키거나 자재부문 등을 독립시켜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1998년 이전까지 상법에 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분할이 불가능하였으나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 말 상법개정에서 회사의 분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또한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또한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상법 530의 2).
2. 분할의 종류 및 분할당사자
회사의 분할은 분류기준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① 단순분할
단순분할은 분할된 부분으로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완전분할과 존속분할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분할은 분할된 부분이 각각 독립된 신설회사가 되고 기존의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존속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기존의 회사는 존속회사가 되고 나머지는 신설회사가 되는 형태이다.
② 분할합병
분할합병은 분할된 부분이 다른 존속 중인 회사에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과 다른 존속 중인 회사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① 인적분할
인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 특정 사업부를 이전하고, 분할법인의 주주가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의 분할이다.
② 물적분할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 특정 사업부를 이전하고, 분할법인이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의 분할이다. 물적분할은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과 유사하다.
[분할예]
① 단순분할, 인적분할, 존속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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