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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 해설② |
| 저자: 김호석 |
당월호가기:313
| 날짜:2003-03-01
| 조회수:5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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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손금의 정의
Ⅱ. 손금의 범위
1. 인건비
2. 인건비외의 손금항목
Ⅲ. 손금불산입 항목
1.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2.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3.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4.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5. 기타 손금불산입 항목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비는 법인세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한다.
이번 호에는 손금과 관련된 인건비 등과 손금불산입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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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손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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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정의되고 있다.(법법 제19조 제1항)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법법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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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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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를 예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법령 제19조 3호, 법법 제26조)
급여,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인건비는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법인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에 대한 상여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일반급여
일반적 급여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령 제43조 ①, ③, ④).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②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
③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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