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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 해설⑨ 최저한세, 법인세 절차규정 |
| 저자: 김호석 |
당월호가기:320
| 날짜:2003-10-01
| 조회수:6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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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호 석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E-mail:hosokkim@hanmail.net
TEL. 011-384-4223
목 차
Ⅰ. 최저한세
1. 개요
2. 계산구조
3. 조세감면배제 순서
Ⅱ. 법인세 절차규정
1. 신고,납부 및 물납
2. 중간예납
3. 결정 및 경정
4. 수시부과
5. 원천징수
6. 가산세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준비금, 특별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이를 적용받지 않고 계산한 과세표준의 일정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최저한세이다.
이번 호에는 최저한세에 대한 전반적 해설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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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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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저한세란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준비금, 특별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이를 적용받지 않고 계산한 과세표준의 일정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모든 조세특례 및 감면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의 타 법률에 의한 조세특례 및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2. 계산구조
최저한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MAX ① 최저한세 대상 조세 감면 및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후 세액
② (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대상의 준비금, 특별상각,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 15% (중소기업 12%)
최저한세 대상 조세 감면 및 조세특례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특법 제4조), 사업손실준비금(조특법 제8의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9조), 투융자손실준비금(제 17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28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5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 2 제1항), 유통개선지원준비금(제75조),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104조의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 금융기관합병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9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60조),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1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63조의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소득공제(제7조의 2),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 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제2항),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2),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62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2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31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2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4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8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02조)
3. 조세감면배제 순서
감면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할 경우 조세특례 및 감면을 배제하는데 자진신고시에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배제하고, 경정시에는 준비금,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및 비과세의 순으로 적용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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