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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 해설⑩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등

저자: 김호석 | 당월호가기:321 | 날짜:2003-11-01 | 조회수:5539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E-mail:hosokkim@hanmail.net
TEL. 011-384-4223

목 차
Ⅰ.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비영리법인의 개념
2.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3. 수익사업의 범위
4. 구분경리
5. 과세표준의 계산 등
6.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타 규정
Ⅱ.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요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4. 신고 및 납부
5. 결정 및 경정 등

이번 호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함께 다루었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납세의무와 수익사업의 범위와 구분경리 등을, 청산소득에서는 개요와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와 납부, 결정 및 경정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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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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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법인의 개념

비영리내국법인이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로 학술ㆍ종교 등의 공익상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설립시에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영리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법법 제1조 제2호, 법령 제1조)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하며,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일정한 조합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한다. 여기서 일정한 조합법인이란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법령 제1조)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③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④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⑥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⑦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⑧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3)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국기법 제13조)
① 그 성격상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경우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신청 및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
상기 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법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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