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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 해설⑥ 준비금- 손익의 귀속시기 |
| 저자: 김호석 |
당월호가기:317
| 날짜:2003-07-01
| 조회수:5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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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준비금
1. 개요
2.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Ⅱ. 손익의 귀속시기
1. 개요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5. 임대료 등의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준비금이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일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준비금은 일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후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법인세의 면제제도는 아니며, 과세시점을 이연 시켜주는 조세혜택이다.
이러한 준비금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분하여 비교 설명하였으며, 손익의 귀속시기를 자세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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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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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준비금이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일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준비금은 일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후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법인세의 면제제도는 아니며, 과세시점을 이연시켜주는 조세혜택이다.
한편 준비금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준비금이 있으며,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표 파일에 첨부 됨 ===
2.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법인세법상 준비금에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그 설정이 강제되어 있는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과 비영리법인이 설정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으며, 이하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법 제29조, 법령 제56조)
① 손금산입한도액
비영리내국법인, 법소정의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위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50% 곱하여 산출한 금액
상기 ㉣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
㉢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5년내의 이월결손금
㉤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액손금인정 기부금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 일정한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조특법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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