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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과 첨부사류(1)
 저자: 문영삼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19-12-19 |  조회수:3038
 

1. 개 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이다. 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이므로 매출세액 산정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여기서 기왕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부(負)가 되어 기왕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영세율이 특정거래단계에 적용되
면 그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거래의 이전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여기서
는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대하여 살펴보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첨부서류에대해 정리해 본다.

2. 영세율 적용대상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相互主義)에 의한다. 즉,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3. 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부가세법 제21조~25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화의 수출(부가세법 제21조)
② 용역의 국외공급(부가세법 제22조)
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부가세법 제23조)
④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부가세법 제24조)
⑤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부가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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