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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2)
 저자: 문영삼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19-02-21 |  조회수:7127
 

지난 호에 이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영업용이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과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되며, 이외에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때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주)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따라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관련 매입세액불공제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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