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세법상 기장의무
 저자: 문영삼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18-11-29 |  조회수:3093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는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합당하는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여기서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상의 기장의무의 내용과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소득세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복식부기형식의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장부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는데 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란 아래의 (2)에서 설명하고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식부기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208조 제2항).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2) 2020-07-23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1) 2020-07-16
퇴직급여충당금 세무 2020-04-09
법인의 과다지출경비에 대한 세무처리(2) 2020-02-20
법인의 과다지출경비에 대한 세무처리(1) 2020-02-13
영세율 적용대상과 첨부서류(2) 2019-12-26
영세율 적용대상과 첨부사류(1) 2019-12-19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2) 2019-11-14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1) 2019-11-07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 2019-10-10
법인세 중간예납제도(2) 2019-08-15
법인세 중간예납제도(1) 2019-08-08
재고자산평가의 회계와 세무 2019-07-18
접대비의 세무처리 2019-07-04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 2019-05-30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1) 2019-05-23
의제배당 과세제도(2) 2019-04-18
의제배당 과세제도(1) 2019-04-1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2) 2019-02-2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1) 2019-02-1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2019-01-10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18-12-01
세법상 기장의무  2018-11-29
지출증명서류 관련 세무검토(2) 2018-10-21
지출증명서류 관련 세무검토(1) 2018-10-14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2018-10-07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2018-10-01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리스와 임대차거래 문의
초과배당소득
등기콘도회원권의 자산 분류
재고평가손실처리에 대하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
2022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2년 1월 20일까지 ...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
2021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17.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2-779-69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