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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저자: 문영삼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19-01-10 |  조회수:5626
 

1.개 요 
통상 배당이라 함은 타법인에 출자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피투자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배당결의를 통하여 수령하게 되는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을 말한다. 이러한 배당은 순자산의 증가를 익금으로 보는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익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법인단계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이미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다시 과세후의 이익재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배당수익에 대하여 배당받은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는 다음과 같은 2가지가 있다. 


①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 2)
②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 3) 

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 2)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한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비하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크게 발생하므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의 배당금수익보다 익금불산입 비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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