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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자본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444 | 날짜:2014-02-10 | 조회수:19706

Ⅰ. 의의
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초과금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3. 감자차익
4. 합병차익
5. 분할차익
Ⅲ.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Ⅳ. 기타사항
1. 의제배당
2.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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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의미하며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문단15.2)
기업회계기준서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서는 자본의 구성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본은 변동원천과 법률적 요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적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문단2.18)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본잉여금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한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익금과 손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또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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