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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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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
|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49
| 날짜:2006-03-02
| 조회수:29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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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
TEL. (02) 564-9277～8
목 차
Ⅰ. 이연법인세의 개념
Ⅱ. 일시적 차이
Ⅲ.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1. 이연법인세 자산
2. 이연법인세 부채
3.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보고방법
4. 미래법인세율의 변화
5. 현재가치 적용배제
Ⅳ.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사례
Ⅴ. 결어
계정과목은 부기상의 각 계정에 붙이는 명칭을 말한다.
어떠한 계정과목을 설정하는가는 기업의 업종․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데 그 기업의 자주적 판단에 의해 그 이용목적이나 사무부담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계정과목의 설정은 결산재무제표에 있어서 사용되는 항목을 합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번호에는 많은 계정 중에 주로 이용되는 법인세 비용에 관한 회계처리와, 수익인식에 관한 회계처리 및 유형자산에 관한 회계처리로 집약하여 특집 Ⅰ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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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이연법인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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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란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계산되는 당기순이익과 세법을 기준으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계산되는 과세소득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회계이다.
법인세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기업실체이론과 자본주이론 두 가지가 있다. 기업실체이론은 기업은 자본주들과 관계없이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본주, 채권자, 정부 등을 모두 동일하게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일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자본주에 대한 배당, 채권자에 대한 이자, 정부에 대한 법인세를 모두 기업의 비용으로 보지 않고 이익의 분배로 보아 비록 손익계산서에 보고된다 하더라고 수익에 대응시킬 필요 없이 실제로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부담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자본주이론은 자본주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채권자에 대한 이자 및 정부에 대한 법인세는 모두 자본주의 부를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본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법인세는 수익과 대응되도록 보고되어야 한다. 이 경우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미지급법인세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법인세비용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연법인세 회계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본주이론에 따라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당기순이익이 동일한 회사일지라도 법인세비용이 달라 회사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동일한 회사내에서도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므로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비교가능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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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일시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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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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