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
 |
 |
주요세무조정 항목별 점검사항 |
|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10
| 날짜:2002-12-01
| 조회수:25040 |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등은 국세기본법상이나 법인세법에 준용되고 있는 수정신고의 요건이 된다. 또한 실무상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누락 및 매입세금계산서 이중공제 과다공제신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누락됨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일반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함과 동시에 법인의 결산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세무조정시 필요한 수정신고, 경정신고, 및 기업합리화 적립금 등 원천징수와 손익의 귀속시기, 지출증빙 등을 심도있게 다룬 결산을 앞둔 경리인의 필독서
----------------------------------------------------------------------
목 차
Ⅰ. 수정신고, 경정신고
1. 수정신고
2. 경정청구
3. 수정신고로 인한 페널티
Ⅱ. 기업합리화적립금
Ⅲ. 원천징수
Ⅳ. 손익의 귀속시기
Ⅴ. 지출증빙
----------------------------------------
Ⅰ. ◈ 수정신고, 경정신고
----------------------------------------
1.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1) 개요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법인세법에서도 준용하고 있으며, 실무상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누락 및 매입세금계산서 이중공제등 과다공제신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누락됨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일반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함과 동시에 법인의 결산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즉 수정신고는 정정신고로 인하여 국세청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수정신고는 신고납부로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2) 수정신고의 요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무신고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당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4)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국세기본법 제49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증액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more |
| |
|
 |
 |
 |
 |
|
 |
 |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
|
|
|
 |
|
 |
|
|
|
|
|
 |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
|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
|
임대 매출원가 문의 |
|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
|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
|
본지점간 거래 |
|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
|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
|
|
|
2022년 결산감사 대비 이... |
|
2022년 결산대비 유형자산... |
|
2022년 반기결산 세무관리... |
|
2022년 귀속 반기 법인결...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법인결산 및 세무... |
|
2021년 결산대비 사례별 ... |
|
|
|
기업의 자금조달 및 주요 세... |
|
실무자를 위한 주요 세무회계... |
|
법인의 결산준비 관련 해설 ... |
|
기업의 비전을 위한 주요 전... |
|
기업의 실무자를 위한 세무회... |
|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전... |
|
기업의 조세지원 및 세무회계... |
|
내부감사를 통한 효율적인 기... |
|
|
 |
|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
 |
|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
|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
|
2024년 2월 5일자 국세... |
|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
|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
|
|
 TAX 매거진 |
 |
|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
|
|
 주간 조세저널 |
|
|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
|
|
|
|
 |
|
 |
|
